박대현 의원 발언

위원 박대현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윤길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설계변경에 대해서 제가 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설계변경의 가장 큰 본질적인 문제는 감리들의 문제입니다. 감리사가 다 오케이를 해 주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보통 대형 토목공사 사업이라든가 할 때 기초 토공사부터 사업이 지연되는 이유가 사업비가 커지게 되면 그것에 대한 감리단 수가 많이 늘어납니다, 최소 5명에서 10명 이상까지 돼 있기 때문에. 사업을 진행할 때는 감리의 사인이 있어야지만 계속 다음 챕터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기초단체에서 하는 토공이나 토목공사 같은 것을 보면 감리사랑 시공사가 같이 사무실에 있습니다, 옆에 붙어 가지고.

그러면 안 친해지려야 안 친해질 수가 없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몇 번 밥 먹고 술 먹고, 제가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면 화천에서 한번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제가 시공사를 방문했는데 설계 도면부터 해서 설계변경 신청권을 가지고 오라고 그랬습니다, 시공사 사무실에 들어가서. 누가 급하게 나와서 갖고 왔는데 “담당 직책이 어떻게 되십니까?” 하니까 감리라고 하시는 겁니다. 감리가 저한테 그걸 갖고 오길래 되게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이 좀 있었습니다.

물론 화천군에서도 행정적으로 다 문제를 처리했고요. 저는 이 설계변경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우리 감리단을 좀 더 들여다 봐야 된다. 그리고 기초단체도 감리단에 대한 감시나 감사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더 책임을 부여할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동의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