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길로 의원 발언

위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철저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지 않아도 시군들의 자체 지방세수가 적은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을 자꾸 만들어 줘야 되느냐, 이런 부분을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정책 부분에서 시군에서 상당히 많은 용역을 계약하고 있단 말입니다.

용역 계약을 해서 그것에 맞춰서 정책사업, 공약사업이라는 부분들을 하고 있는데 그 용역 업체들이 만들어온 부분을 보면 정말 잘못된 게 하나도 없고 미래가 휘황찬란하게 만들어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그 사업을 다 시행해 놓고 끝맺음을 해 놓고 나면 정말 성과에 얼마 정도 도달했는지 이런 추적감사 같은 것 한번 해 보셨나요? 이런 부분이 됐을 때, 용역에 허위성이 많았을 때 이제는 이런 것을 우리가 감사해서 적극 지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용역이 거짓말만 친 것이잖아요? 물론 그 부분들을 시장ㆍ군수라든가 공무원들의 입맛에 맞춰서 해 줬지만 이제는 용역 자체도 정말 냉정하게 해서 시군의 세수를 아낄 수 있어야 돼요. 용역이 저는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이야기를 하면 “용역에 의해서 했습니다.”라고만 합니다. 그러면 용역 대비 성과율, 지표, 우리가 바랐던 사항, 얼마 정도 된다고 생각해요? 이제 이런 용역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정책사업했던 부분들을 적극 추적해서 거기에 대한 감사를 하고 그 부분이 잘못됐으면, 용역이 허위로 용역사항을 만들었다면 그것에 대한 구상권도 청구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님이 검토를 하셔 가지고 본 위원이 지금 지적한 부분이 타당하다면 용역서부터 철저하게 감사해야 된다, 그 부분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시군에서 출연하는 기관도 우리 감사위원회에서 감사를 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