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의원 5분자유발언

- “예.”) 양용모위원 의석에서 - “예.”) 반대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2014년도 전라북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2013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2014년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2013년도 제2회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6. 700㎒대역무선마이크이용종료정책수정건의안 의장 최진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700㎒대역무선마이크이용종료정책수정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종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의원 전주시 제7선거구 출신 민주당 소속의 김종철 의원입니다. 700㎒ 대역 무선마이크 이용종료 정책수정안 건의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진호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완주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방송통신위에서는 DTV 전환에 따라 740㎒에서 752㎒로 주파수 대역에서 사용되고 있는 무선마이크를 2012년 12월 31일까지만 사용을 허용하는 고시를 하였고 이용자 보호를 위해 2013년 10월로 사용금지 계도기간을 연장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700㎒ 대역 무선마이크를 사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법으로 다른 주파수 대역의 무선마이크로 교체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기존 700㎒ 대역 무선마이크 이용자 중 다수가 동 대역 무선마이크 이용이 종료되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상황이며, 신규 무선마이크로의 교체에 따른 엄청난 교체비용이 발생하게 됨에 따라 전라북도의회는 700㎒의 대역 무선마이크 이용종료 정책수정안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2008년 12월 방송통신위원회는 DTV 전환에 따라 740㎒와 752㎒ 주파수 대역에서 사용되고 있는 무선마이크를 2012년 12월 31일까지만 사용을 허용하는 고시를 하였고 이용자 보호를 위해 2013년 10월로 사용금지 계도기간을 연장한 상태이다. 이에 따라서 740㎒ 대역 무선마이크를 사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법으로 700㎒의 대역에서 운영 중인 무선마이크를 다른 주파수 대역 70㎒ 대역, 170㎒ 대역, 200㎒ 대역, 900㎒ 대역 등의 무선마이크로 교체해야만 하게 되었다. 그러나 기존 700㎒ 대역 무선마이크 이용자 중 다수 동 대역 무선마이크 이용의 종료 사실을 모르고 있는 상황이며 여전히 700㎒ 대역 무선마이크는 인터넷에서 판매되고 있어 국민들의 피해는 가중될 것이다. 기존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면 200만원의 과태료를 내거나 대당 40만원 이상인 신규 무선마이크로 교체해야만 한다. 900㎒ 대역 무선마이크는 평균적으로 국산은 42～68만원, 외산은 200～300만원에 달하는 금액을 볼 때 엄청난 교체비용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전북도청과 전라북도교육청, 학교는 제외합니다. 무선마이크 예산만 하더라도 2억5,300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의 전파관리 정책변화로 기존 700㎒의 대역 주파수를 사용하던 주 고객인 학교와 관공서, 노래방 등 영세 자영업자들은 막대한 피해를 볼 것이 자명하다. 이에 전라북도에는 200만 도민의 뜻을 모아 다음과 같이 주문한다. 마이크 교체에 따른 피해보상방안을 마련하라. 기간 만료시점 이후 과태료 부과방침을 철회하라. 단속을 무기한 연기하고 해당 대역 주파수 재배정문제를 총체적으로 재점검하라. 이상의 사항 외에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700㎒ 대역 무선마이크 이용종료 정책수정 건의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김종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6항 700㎒ 대역 무선마이크 이용종료 정책수정 건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7. 전라북도교육청인사실태조사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 의장 최진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전라북도교육청인사실태조사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전라북도교육청 인사실태조사특별위원회 조형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형철의원 존경하는 의장,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전주시 5선거구 효자동 출신 전라북도교육청 인사실태조사특별위원회 조형철 의원입니다. 그동안 저희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고 격려해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특히 지난 6개월 동안 특위활동에 정성을 다해 주신 오균호 위원장님, 김연근 부위원장님, 김정호 의원님, 김종담 의원님, 노석만 의원님, 유기태 의원님, 장영수 의원님, 최남렬 의원님 등 8분의 특위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전라북도교육청 인사실태조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그동안 도의회의 5분발언, 정책질의, 긴급현안질문 등 여러 차례에 걸쳐 도교육청의 인사시스템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였음에도 도교육청은 이를 개선하려는 의지 부족과 잘못된 것이 없다는 태도로 일관해 도교육청의 정확한 인사실태를 파악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시스템 구현을 위해 지난 6월 11일부터 6개월 동안 활동하였으며 그 결과를 채택케 함으로써 활동을 마감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전라북도교육청의 인사행정에 대한 도민들이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으나 일간지, TV, 토론회, 라디오 방송 등 특위활동을 통해 도교육청의 부적정한 인사행정을 도민들이 알 수 있었으며 이에 따라 교육공동체, 시민단체, 도민의 관심을 이끌어냈으며 지역적 공감대가 형성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특위는 인사행정분야의 심도 있는 연구활동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자체적인 연구활동을 펼쳤으며, 인사행정분야에 대한 전문가를 위촉하여 부적정한 인사에 대한 법령 검토를 통해 특위 연구활동에 가시적인 성과도출에 기여했습니다. 또한 현장중심의 의정활동 구현을 위해 2회에 걸쳐 도교육청에 직접 현지 출정하여 특혜성 인사, 불법·부당한 인사에 대한 수사활동 등 다양하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본 특위는 총 18건의 특혜성 인사, 불법·부당한 인사행태를 지적했는데 주요사례를 말씀드리면 승진후보자 명부에 없는 자 승진임용, 교육정책연구소장 편법 임용, 교육전문직의 부적정한 임용, 장학관 등 정원 편법 운영으로 부당한 승진 임용, 부당한 징계 감경처분, 원칙을 벗어난 부적정한 파견 발령, 부적정한 일반직 5급 승진 임용, 일반직 5급 승진인사 지연처리, 교육장과 교장공모제의 운영능력 부족 등 도교육청의 잘못된 인사정책을 지적하는 한편 잘못 시행된 인사실태에 대해서는 제도개선 마련 등 다양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해 두었습니다. 다만 도민을 대표해서 집행부를 감시·견제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 도의회에서 자료를 요구하였으나 이것조차 도교육청은 개인정보보호 등을 이유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등 불성실한 태도로 인해 특위활동에 최선을 다했으나 특위조사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은 것은 유감입니다. 비록 특위활동이 종료되지만 앞으로도 도교육청의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시스템이 정착될 수 있도록 교육공동체, 시민단체, 그리고 우리 모두 노력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교육감께서는 결과보고서에 적시된 문제점과 개선책 하나하나를 챙겨 도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도교육청 인사정책을 구현해 나가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활동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우리 특위가 6개월 동안 정성과 노력을 기울여 전라북도교육청 인사실태조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한 만큼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교육청 인사실태조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끝에 실음) 의장 최진호 조형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7항 전라북도교육청 인사실태조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11월 8일부터 오늘까지 36일간 제306회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촉박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추경예산안과 새해 예산안 심의에 이르기까지 산적한 현안들을 풀어나가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성실한 답변으로 의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김완주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우리 도의회가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한 총 544건의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을 심도 있게 검토해 도정과 교육발전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한 계획을 세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올 한 해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도의회에 보내주신 도민 여러분의 따뜻한 격려와 성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우리 도의회는 도민들의 다양한 삶의 현장 속으로 파고 들어가 도민들과 함께 호흡하면서 도민들로부터 부여받은 권한과 책임을 다하여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해에도 우리 모두가 함께 새로운 마음으로 200만 도민의 꿈과 희망을 이루어 나갑시다. 계사년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대망의 갑오년에도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306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2.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전라북도 지방분권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심사보고서 4. 전라북도 악취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과 악취방지시설 보조금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5. 전라북도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6. 전라북도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안 심사보고서 7.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조직위원회 설립운영 및 지원조례안 심사보고서 8. 전라북도 소비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9. 부안 신재생에너지단지 운영·관리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10. 부안 신재생에너지단지 하·폐수 처리시설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11. 전라북도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2. 전라북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3. 전라북도 지방건설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4. 전라북도 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15. 전라북도 교통문화연수원 민간위탁기간연장 동의안 심사보고서 16. 2014년도 전북개발공사 현금출자 계획안 심사보고서 17. 전라북도 학교급식 방사능오염 식재료 사용제한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8. 전라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9. 2014년도 지방교육채 발행 계획안 심사보고서 20. 2014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21. 2014년도 전라북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22. 2013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23. 2014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본예산 수정예산안 심사보고서 24. 2013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 심사보고서 25. 2014년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26. 2013년도 제2회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27. 전라북도교육청 인사실태조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접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