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숙 의원 발언

위원 이인숙 위원입니다. 먼저 군수님, 그리고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고생들은 많이 하시는데 매번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느껴지는 거지만 전년도 사무감사 때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 고쳐지거나 개선이 된 사항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일단 감사실 관련해서 군수님께 묻고 싶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회의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당시 김재천 의원이 군수님께 질의했던 내용이 무엇이냐면, 2017년도부터 2019년도에 이르기까지 감사 실적을 제시하면서 감사실이 제대로 된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완주군에서 운영 중인 청렴군민감사관 제도에 대해서도 군민감사관의 위촉 및 운영 과정 등에서 유명무실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서도 지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10월에 관련 규정을 개정하면서 위법·부당한 행정처리 등에 대해서 제보 제한 또는 건의를 할 수 없도록 제한을 했습니다. 군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운영을 잘 해보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규정을 하면서까지 감사를 청구할 수 없게 만든 이유가 뭔지 그게 사실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