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윤 의원 발언

위원 안녕하십니까, 정종윤 위원입니다. 과장님과 팀장님들, 주무관님들 반갑습니다. 앞서 이경애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청소년수당에 대해서 보충해서 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당에 대해서 5분 발언을 한 위원으로서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당은 관내에 주소를 둔 만13세에서 18세 청소년들에게 부모의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청소년에게 5만원씩 수당을 매월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가까운 이웃 지자체에서는 올해 11월부터, 이번 달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청소년을 자녀로 둔 부모들은 30에서 40대, 또는 50대까지 우리 완주군 인구의 가장 메인이고 허리에 해당되는 그런 경제 활동이 가장 왕성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청소년수당이 이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좀 덜어줄 뿐 아니라 청소년수당이 젊은 학부모를 잡아두는 효과도 있고 또 완주로 전입해오는 효과도 분명하게 있을 겁니다. 5만원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겠지만 지난번에 재난안전지원금을 단 한 번 5만원, 그리고 또 저희 완주는 10만원, 이렇게 두 번을 줬는데, 한 번만 딱 준 거 아닙니까, 매달이 아니고?

이거 자체도 군민들에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되었고 효과도 이미 우리는 다 경험을 했고요. 그래서 이 재난안전금 한번 주는 거, 10만원 한번, 5만원 한번 주는 것만으로도 완주로 이사 와야 되겠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주변에서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청소년수당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보니까 중학생에 해당하는 13세에서 15세가 한 2,433명 정도 되고요, 고등학생 16세에서 18세가 2,373명. 이게 올해 9월 말 기준입니다. 그래서 합하면 한 4,800명 정도 되고 1년에 12번 해서 계산하면 29억 정도가 예상되더라고요.

어쨌든 이 사업은 예산이 문제인데 이 예산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교육아동복지과에서 협조를 많이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예산 지원을 교육청이나 이런 데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존에 오랫동안 지원해서 자리 잡은 사업도 있겠지만 일몰제를 도입해서 좀 정리해야 될 사업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예산들을 모아가지고 여기 좀 투자를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많은 사업들을 과에서 하는 것도 중요지만 예산을 고려해서 선택과 집중을 하고 정리할 사업들은 좀 정리를 하고 그래서 시대에 맞고 시대가 요구하는 군민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