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미희 의원 발언

위원 그래서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제일 요구하는 부분이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격차 해소 부분인데 그 격차도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급ㆍ간식비에서 격차가 난다, 누리과정 같은 경우에도 어린이집은 급ㆍ간식비가 보육료에 포함됐지만 유치원의 경우는 별도로 준다, 그런 부분에서 격차가 발생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유보통합과 관련한 연구를 한다고 그러면, 제가 지난번에 실태조사를 보고 좀 실망했다는 표현을 너무 과하게 해서 너무 죄송하기도 했는데 그야말로 실태조사, 뭐 유치원이 몇 군데가 있고 어린이집이 있고 이런 것보다는 정말 실질적인 예산 이런 분석을 좀 해야 되지 않나, 격차가 어디서 얼마나 나오는지 근거가 있어야 나중에 예산 편성이라도 해 가지고 형평성을 맞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선제적으로, 미리 나가지 못하고 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유보통합 발전방향 연구도 좀 더 실효성 있는 연구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도정질문 때 교육행정 질문을 통해 우리 지사님하고 교육감님 두 분께 하반기 교육행정협의회 때 급식비라든지 이런 격차 문제 해소를 위한 것을 안건으로 좀 상정해서 이 부분을 다뤄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렸는데, 그것도 기초적인 이게 나와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우리 유보통합연구회에서 이 부분을 좀 용역을 주려고 보니까 어린이 관련한 연구자는 예산 분석을 못 할 것 같고 예산 분석을 잘하는 분에게 용역을 드리려면 어린이 관련한, 유보통합에 대한 인식이 좀 그럴 것 같아서 수행기관을 찾는 게 너무 어려워서 아직도 결정을 못 했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