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오섭 의원 발언

위원 사실 그것을 정책 결정자들이 어떻게 막을 방법은 없겠지만 그런 부분들의 노력을 더 강구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항상 말씀을 드리고 저도 같이 고민을 하고 이러는데요, 먼저 여러 가지 사항을 지적,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그동안의 회의록이라든가 이런 것을 살펴보면 우리 국장님의 적극성이 좀, 지금 지나고 보니까 제가 좀 더 강하게 요청을 할걸 했던 부분들이, 아쉬움이 남습니다. 사실 교육청 구조를 제가 잘 모르지만 일에 대해서, 직급에 대해서, 현장에서 필요한 인력, 꼭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는 것이 현장의 일인데, 사실 전문가라는 분들이, 저는 그냥 전문가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한 법률적인 자문을 해 주고 컨설팅을 했더라면, 이번 춘천시 같은 경우도 사전에, 그런 일이 벌어졌을 적에 거기에 전담 변호사가 상주를 했었다면 학교에서 거기에 조력을 받고 대응방안이라든가, 그런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었다면 2차적인, 3차적인 부분들이, 현장에 있는 분들도 저는 상당히 힘들었다고, 선생님도 그렇고.

저는 어떻게 판단을 해서 그렇게 이루어졌는지 잘 모르겠지만 정말 최선을 다했다고 봤을 때, 매뉴얼도 있고 했겠지만 갑작스럽게 당하니까 우왕좌왕하다가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먼저 권명월 국장님이 변호사 채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주셨어요. 지금 임시 기간제 근로자에서 교육공무직, 5급 상당 급여로 해서 우리 교육국장님과 행정국장님이 잘 소통해서 변호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이 부분이 잘 정리됐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