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오섭 의원 발언

위원 아까 오전에 존경하는 최재민 위원님, 전찬성 위원님이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고 또 제안도 해 주셨는데 그것에 이어서 제가 조금, 그동안에 우리 국장님하고 학폭에 대한 부분, 또 현장에서 있었던 부분, 또 어떤 부분들의 대안을 강구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회의 들어오기 전에 지금까지 교육국장님하고 회의하면서 학폭 관련된 부분, 또 제가 집중적으로 말씀드렸던 게 전담 변호사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학폭을 보면 예산이, 아까 전찬성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44억 5,400만 원이라는 돈이 학폭이 없으면 들지 않는 돈인데요, 막대한 예산을 쓰면서도 이런 부분을 줄이지 못하고 매년 예산이 늘어나는 시스템에 있지 않습니까, 맞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