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민 의원 발언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영욱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원주 출신 최재민 위원입니다. 저는 오늘 위기학생 예방 및 학생 심리 지원 관련한 Wee프로젝트 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 질의를 드리기 전에 우리 다 함께, 우리 교육가족과 교육위에서도 한번 생각을 같이해 보고 또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춘천의 한 중학교에서 발생한 끔찍하고 또 안타까운 사건을 접하면서 교육위원으로서 저도 깊은 책임감과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습니다. 전학 온 지 한 달밖에 되지 않은 학생이 학교폭력과 사이버불링 피해 끝에 수차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고 지금도 병상에서 고통을 받고 있다는 현실은 우리 교육이 함께 챙겨야 할 울타리가 무엇인지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더 큰 문제가 되는 건 학교에서 피해 학생에게 반성문을 쓰게 했다는 것인데 피해자를 먼저 보호해야 하는데 2차 가해가 발생한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해당 교원 역시 이번 일 이후에 심리적 압박과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피해 학생이 가장 우선돼야 함은 물론이고 교사 또한 미흡한 대응 매뉴얼, 또 부실한 위기관리 속에서 혼란과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 조사는 물론이고 더 중요한 것은 피해 학생과 가족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그리고 회복 지원이 되겠죠, 그리고 관련 교원에 대한 심리적 지원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교폭력과 사이버불링 문제는 앞으로 계속 커질 것입니다. 이건 비단 우리 강원도의 문제뿐만은 아닙니다.

이 대응 시스템의 근본적인 개편을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때고요. 또 교원들이 학생 문제에 대해서 신속하고 바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실용성 있는 지침, 교육 프로그램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생과 교사 모두가 안전하고 존중받을 수 있는 학교가 될 수 있도록 도교육청이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나서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세 분 국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위기학생 예방 및 학생 심리 지원입니다, 책자 202페이지예요. 우리 교육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Wee프로젝트 사업입니다. 교육부 훈령 제329호에 근거해서 저희가 Wee프로젝트 사업을 하는데 Wee프로젝트 사업이라고 하면 학교 단위에 설치한 학교 상담실을 얘기하는 Wee클래스, 그다음에 교육지원청, 그다음에 특별자치도 단위에 설치하는 Wee센터, 그다음에 시도교육지원청 단위에 설치하는 위탁교육 시설을 말하는 Wee스쿨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국장님, 맞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