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윤 의원 발언

위원 모든 게 다 불법이고요. 실제로 우리 군청에서도 입구에 보면 불법현수막으로 행정에서도 걸고 있어요. 그리고 면사무소에서도 면사무소 앞에다가 면사무소에서 직접 또 불법현수막을 걸고 있고요.

그래서 단속하기도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우리 먼저 안 해야 되고요. 분명하게 법과 조례에 나와 있는…….

정확하게 나와 있거든요, 항목, 항목마다. 그리고 지난번에 5년 치 과태료를 물린 자료를 제가 요구를 했을 때 받았는데 단 한 건도 없었고요. 아마 5년이 아니라 완주군청 개청 이래로 현수막에 대한 과태료를 물린 적은 한 번도 없을 거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근절을 시키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강력하게 하지 않으면 너무 오래된 관행이 있어서 근절이 안 될 거 같아요. 먼저 우리 집행부부터, 군청과 읍면사무소부터 정확하게 법을 어기지 않아야 우리가 또 과태료도 물고 법을 집행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부터 과태료를 물리는 건 한계가 있으니 처음에는 계도를 해서, 전화를 해서 “이거 떼어가지 않으면 과태료 물립니다” 하면 다 떼어가게 되어있어요. 그리고 현수막은 거는 사람만 겁니다. 그래서 한두 번 과태료 물리면 그 사람들 다음부터는 불법현수막 안 걸거든요.

의지만 있으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저 혼자만 발언을 했을 거 같으면 안 하려고 했는데 모든 위원님들이 다 발언을 하셨기 때문에, 또 우리 과장님께서 근절시키겠다고 의지를 표명한 만큼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