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한옥 의원 발언

위원 325쪽 안전한 통학로 만들기 시설비 5곳 1억 5,000만원에 대한 설명서도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예산편성 방법이 바뀌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안전한 통학로 만들기 5개소에 1억 5,000만원이면 5개소를 어디에 해야 될 거고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 1억 5,000만원이라고 계획이 됐어야 되는데 위에도 똑같이 예산을 편성해 놓고 수요조사를 하겠다고 얘기하면 대략 뭉뚱그려 잡아놓고 사업비 쓰려고,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산출한 게 아니라 대략 잡아놓으면 낭비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잖아요. 필요한 만큼만 편성해야 되는데, 그런데 도시계획과만 그런 것 같지는 않고 부서별로 정확한 계획 없이 일단 잡아놓고 보자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그 사업의 개수를 맞추기 위해서 안 해도 되는 걸 찾아서 하게 되는 예도 있는 거고, 사업비를 집행해야 되니까 처음부터 필요한 계획에 맞춰서 적정한 예산이 편성돼야 되는데 언제부터 두루뭉술하게 예산이 편성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5개소에 정확히 3,000만원씩 들어가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많이 들어가는 데도 있고 더 적게 들어가는 데도 있을 텐데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는 게 안타까워요.

통학로 만들기 5개소 1억 5,000만원에 대한 세부사업비 자료도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