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영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이한영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사회문화위원회 박기영 의원입니다. 먼저 강원특별자치도의 발전과 도민의 행복을 위해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하고 박찬흥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찬성한 전임 최문순 도정의 알펜시아 리조트 졸속 매각 및 레고랜드 부당 지원 의혹에 관한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24년 12월 16일 최문순 전임 강원도지사가 레고랜드 관련 업무상 배임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기소되었습니다. 2025년 5월 30일 알펜시아 관련 입찰 방해 및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또다시 기소되었습니다.

현재 우리 강원특별자치도가 떠안고 있는 가장 심각한 부채 문제의 두 가지 핵심인 알펜시아 졸속 매각으로 인한 강원개발공사의 부실화와 레고랜드 부당 지원으로 인한 강원중도개발공사의 부실화가 모두 전임 최문순 도정의 위법한 행위에서 기인했을 개연성이 검찰의 연이은 기소로 인해 확인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민의 재산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인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인 만큼 의회 차원에서 알펜시아 매각 과정 및 레고랜드 사업 전 과정에서의 위법 사실과 책임 소재를 명백히 밝혀 가능한 모든 방법을 통해 우리 도가 입은 피해를 회복하여 이를 도민께 돌려드리고자 본 구성 결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지자체장의 무책임한 실정과 그로 인한 예산 낭비에 대해 지자체장 개인에게 금전적인 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하는 대법원의 판결이 2025년 7월에 처음으로 확정되는 등 무책임한 낭비행정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더욱 엄격해지고 있어 우리 강원도의 피해 회복에도 긍정적인 상황이라 판단됩니다.

이번 특위 구성을 통해 전임 최문순 도정의 알펜시아 매각 및 레고랜드 사업 전반으로 인한 우리 강원도의 피해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도민 여러분과 함께 소송단을 구성하여 전임 최문순 지사 등 책임 있는 당사자들에게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위원회 구성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의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2026년 6월 말까지로 하고 위원회 구성 인원은 강원특별자치도의원 9명 내외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이번 특위 구성 결의안을 통해 레고랜드에 대한 전임 최문순 도정의 이른바 묻지마식 투자로 인한 우리 도의 막대한 피해와 알펜시아 매각 과정에서의 졸속, 담합 의혹으로 우리 도민의 손실을 명확히 파악하고 책임 있는 자들로부터 구상권 청구 등 피해를 회복해서 도민 여러분께 반드시 돌려드려 책임행정에 대한 경종을 울릴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러한 결의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본 안건을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