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석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위원회 동해 출신 최재석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발의한 석회석 광산지역 지속가능발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서 존경하는 이한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석회석 광산지역 지속가능발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강원특별자치도는 국내 석회석 생산량의 70%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국가 산업 발전과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해 왔습니다.

그러나 석회석 광업은 산림훼손은 물론이고 수질과 대기오염과 토양 유실 등 심각한 환경 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서 주민들은 그 피해를 고스란히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앞으로 채굴이 완료되고 광산이 폐광될 경우에 일자리 감소와 인구 유출, 고령화로 인한 지역 공동화와 지역경기 침체가 가속화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석탄 폐광지역의 경우 지금까지 3조 3,000억 이상의 공적자금이 투입됐음에도 불구하고 폐광지역의 인구는 36년 동안 절반 이상이 줄었고 인구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더 이상 석탄 폐광지역의 아픈 경험을 되풀이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석회석 광산이 가행하고 있을 때 선제적으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법과 제도적 기반을 공고히 하는 것이 절실합니다. 환경복원, 대체산업 발굴, 주민생활 안정과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런 이유로 20여 년 전부터 폐광지 복구와 활용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며 동해시의 무릉별유천지와 같이 창의적인 복구를 통한 관광 자원으로의 전환 사례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하지만 석탄 산업과는 달리 석회석 산업은 민간 주도로 운영되어 온 까닭에 채광으로 발생하는 사회ㆍ환경적 문제를 해결할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또한 매우 제한적입니다. 이에 석회석 광산이 밀집한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동번영을 도모하기 위해서 우리 도의회 차원에서 체계적인 논의와 정책적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활동기간은 특별위원회 구성일로부터 2026년 6월 말까지로 하고 구성 인원은 도의원 10명 이내로 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특별위원회 필요성에 공감하시어 본 안건을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