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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강한옥 의원 발언

305회 제4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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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코로나19 때문에 기획조정과에서 이런 예산을 편성하면 좋겠다 하는 그런 게 없었어요. 코로나19 때문에 아이들이 학교를 안 가요. 부모도 실업 중이라 회사에 안 가서 부모와 아이들의 갈등으로 인해서 가출청소년이 급증하고 있다는 통계가 나오고 있어요.

가정에서 폭력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래서 이런 아이들에 대한, 코로나19 때문에 학교생활을 못 하는 아이들이 가정문제 때문일 수도 있고. 교육청에서 동작구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긴급복지 지원을 하라고 하는 아이들이 2,000명이에요. 온라인 강의를 하는데 2,000명은 온라인 시스템이 없어서 영상수업 접근을 못하는 거예요.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과 정상적인 아이들과의 차이가 지속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거지요. 비행청소년이 늘어나게 될 것이고 청소년들이 갈 곳이 없어서 집에 불화가 늘어나고 있다는 통계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자치구가 청소년들에게 얼마나 지원할 것이냐, 이런 긴박한 상황에, 이런 지원금은 하나도 편성한 게 없더라고요. 통신료가 없어서, 컴퓨터가 없으면 핸드폰으로 수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제대로 된 핸드폰이 있지도 않고 그러니까 오히려 통신료를 지원해 준다거나 아이들이 보편적인 아이들과 똑같이 동영상으로 사회가 돌아가는 상황을 느낄 수 있게 지원해야 되는데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연간단가 1억을 삭감하면 거기에 지원할 거예요. 양해를 부탁드리고, 해주시면 그쪽에 지원금으로 넣을 거니까 염려하지 말고 계세요.

그런 차이를 없애줘야 이후에 사회 재투자 비용 감소가 곧 국가의 이익이라는 걸 생각해야 되거든요. 이상입니다.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