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윤 의원 발언

위원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변호사 1명의 의견이 판사 의견도 아니고, 그리고 급작스럽게 느닷없이 와가지고 이거 물어봤는데 느닷없이 대답을 한 거고……. 변호사가 기다면 기고 아니라면 아닙니까?

정확하게 좀……. 왜냐하면 말씀드린 대로 법을 다루는 거라 좀 심각하게 하셔야 돼요. 우리 완주군 법이잖아요.

완주군 법령. 입법기관이고, 입법기관 상임위원회고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저희들이 공부가 안 됐으니 여기서 급작스럽게 급하게 무슨…….

재난지원금처럼 통과해야 바로 줄 수 있는 것처럼 급한 거 아니니까 공부를 더 해서 정확하게 알고 짚고 넘어 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제가 포털에서 ‘상위법 근거 없는 조례’ 해서 검색을 해보니까 “지방규제 일제정비 나선다. 법령 근거 없는 조례 등 4천여 건 정비.”, “상위법도 없는 인권 조례 문제 심각하다.”, “상위법 근거 없는 지자체 조례 정비해야 한다.” 이런 것들이 쭉 나와요.

저도 사실은 공부가 지금 잘……. 정확하게 아까 변호사 얘기한 것들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건지.

판단을 잘 못하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그냥 여기서 한마디 듣고 되냐, 안 되냐 이럴 게 아니고 정확하게 판단하고, 공부하고 짚어봐서 정확한 법률을 만들어야 되는 게 우리 의무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대전시도 “상위법 근거 없는 조례 125건 손본다.” 상위법 근거 없는 조례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 못 들어봤어요, 아까 그런 얘기들은. 또 있는데 제가 모를 수도 있고요. 우리가 법률 전문가가 아니니까, 모르니까 이렇게 성급하게 하고 또 수정하고 하지 말고 하나를 만들더라도 제대로 만들어서 하는 모습을 우리 의원들이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