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강한옥 의원 발언
위원 성인지예산서는 부서마다 안 내려고 합니다. 내준 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입니다. 평가는 잘하셨는데 재난취약가구 지원에 대해서 성인지예산을 편성하셨습니다.
재난취약가구 중에 더 취약한 사람들이 여성이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목표를 취약계층 여성 또는 독거노인 중에 더 연세가 많으신 여성 어르신 이렇게 잡으셔서 대상으로 하면 좋겠으나 안 된다고 하면 사업대상자를 잘못 잡으셨습니다. 대상자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장애인, 독거노인, 치매어르신 이런 분들을 취약가구라고 한다면 동작구민 전체가 사업대상자가 아니죠?
대상자로 할 수급자나 독거노인이나 이 숫자를 통계를 내보면 4만 명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4만 명이 사업대상자가 되는 것이고 4만 명 안에서 사업수혜대상자가 나오게 되겠죠. 대상자 선정을 잘못 하셨고 그래서 이후에는 전체를 할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지원할 사람을 숫자를 한정해서 할 것인지, 취약계층은 여성이 많다면 여성들을 대상으로 해 주면 좋겠죠.
사업대상자를 다시 잡아서 하셔야 될 것 같고 18쪽에 사업수혜자 안에 출처가 2020년 풍수해 보험 가입자 리스트라는 말이 있는데 무슨 뜻입니까? 2018년 안전취약가구 정비사업 결과보고서는 쿨하게 인정이 되겠는데 2019년, 2020년 풍수해 보험 가입자 리스트를 보고 사업수혜자라고 하신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나가서 정비사업을 해 주신 분들을 수혜자라고 하신 것인지 모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