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일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광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새정치민주연합 순창군 출신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최영일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난 10일 도정질의에 대한 집행부의 무책임하고 어처구니없는 답변내용을 지적하고 앞으로 책임 있는 답변 자세와 보다 적극적인 밭농업직불제 추진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전라북도는 지난 2008년 10월 민선5기 전국 최초로 밭농업직불제를 도입하기 위해 전라북도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한 농업소득보전 지원 조례를 제정·시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조례가 만들어진 이후 곧바로 시행되기는커녕 4년이 지난 후에야 국비지원에 무임승차하다시피 하면서 시늉만 냈고 현재는 사실상 무용지물 수준으로 전락하여 무엇 하나 제대로 운영되는 것이 없는 실정입니다.

그나마 유일하게 약속이 지켜진 예산편성 부분은 당시 전라북도가 조례에 명시된 사항을 적극적으로 이행했다기보다는 언론과 농민들에게 등 떠밀리듯 도비 20억을 편성한 것에 불과했습니다. 이마저도 2013년에는 8억여원, 2014년에는 5억1천여만원이 전라북도로 반납되어 편성한 예산도 제대로 쓰지 못하는 기막힌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전라북도가 현실에도 맞지 않는 상한액 설정은 물론 미온적인 사업추진으로 일관한 나머지 작년 도내 전체 밭 면적 중 밭농업직불금을 신청한 면적은 40%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당초 조례의 목적인 도내 농민들의 농업소득보전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시·군 매칭비율, 지원 상한기준, 예산규모 등 핵심 시행방안을 매년 논의해야 하는 심의위원회는 구성은커녕 조례제정 이후 7년 동안 단 한 차례도 개최되지 않았습니다. 나아가 도가 매년 시·군에 하달하는 시행지침에는 국비지원이 이루어지면 도 직불금을 없애겠다고까지 명시하고 있습니다.

더욱 가관인 것은 이 같은 밭직불금제의 허술한 운영에 대해 대책을 묻는 본 의원의 질의에 대해 집행부는 근거 없는 답변과 무성의한 태도로 도정질의를 무력화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례로 조례에 명시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도는 “이해당사자 합의 하에 조례에서 정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았다.” 라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확인한 결과 이해당사자는 담당국장과 당시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북도지부 사무처장 단 두 명에 불과했고, 특히 구두로 심의위원회를 하지 않기로 했다는 당사자 중 한 명인 당시 사무처장은 “그와 같은 이야기를 거론한 적이 없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양쪽의 답변이 상반되고 있는데 어떤 근거도 남아있지 않은 상황에서 과연 누구 말이 진실인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본 의원이 볼 때 단 두 사람이 조례에 명시된 중대한 사항을 합의하여 처리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고, 더구나 구두로든 문서로든 두 사람이 합의했다는 어떤 근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해당사자 합의 하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다고 답변서를 보내온 것 또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근거도 없는 내용으로 답변서를 작성한다는 것은 도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하찮게 여기고 나아가 농업들을 기만하는 행위로밖에 본 의원은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사께서는 취임 전 이루어진 사항이라 속사정을 모른다 하더라도 담당국장을 비롯한 실무진들은 당시의 상황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답변의 부실과 무성의의 잘잘못을 떠나 전라북도가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밭농업직불제를 추진하는 일일 것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지사께서는 그동안 밭직불금제의 안일한 운영에 대해 솔직히 인정하고 도 밭직불금제를 확대하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또한 심의위원회 구성·개최하여 도내 농민 실정에 맞게 제대로 시행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지사께서 약속하신 사안에 대해 책임감을 가지고 반드시 지켜주시기를 바라며 농정에 대한 지사님의 행보를 본 의원을 비롯한 우리 도 농민들이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라며, 저를 포함한 모든 의원님들의 도정질의에 있어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촉구드리며 5분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