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일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새정치민주연합 순창군 출신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최영일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전주종합경기장 개발과 관련하여 전주시가 그동안 밝힌 개발계획의 난맥상을 도민들에게 소상히 알리고 전라북도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어찌 보면 이미 일단락된 사안을 새삼스럽게 들춘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으나 지금까지 전주시가 밝혀온 개발계획들을 본 의원이 확인해본 결과 대부분 앞뒤가 맞지 않고 실현이 불투명한 신기루와 같다는 점을 도민들에게 소상히 알리고 지금이라도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전주종합경기장 무상양여의 건을 도의회가 승인·의결한 2004년 11월 당시 회의록을 확인해본 결과 가장 쟁점이 되었던 우려사항 중에는 바로 대체시설 확보 문제였습니다. ‘기존시설을 철거하고 도비지원 없이도 전주시가 반드시 대체시설을 확보한다는 확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던 겁니다.

이에 대해 당시 도 자치행정국장은 전주시가 제출했던 사업계획서상에 대체시설 확보는 변수가 없는 사항이며 계약을 체결할 때도 분명하게 명시를 하겠다고 답변하여 양여계약서와 함께 대체시설 이행각서를 첨가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10년이 지난 지금 전주시는 이 모든 합의와 고민들을 무의미한 과거지사로 만들어버렸고 대체시설 이행각서도 한낱 종잇장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전주시가 밝힌 전주종합경기장 개발과 관련하여 다음 몇 가지 사항들을 살펴보면 전주시가 지금까지 발표한 내용들은 모두 허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 전주시는 전시컨벤션센터를 건립하기 위해 작년에 편성된 국비 즉 지특예산 70억원을 올해 안에 착공하지 못하면 반납해야 한다면서 언론을 통해 전라북도를 압박해 왔습니다. 따라서 일반도민들은 어렵게 확보한 국비를 반납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전주시의 주장에 공감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지특예산은 아시다시피 사실상 지방자치단체가 자율편성하여 집행하는 예산으로 반납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익히 전주시에서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결국 전주시는 얼마 지나지 않아 태도를 확 바꾸어 ‘전시컨벤션 사업은 계속비로 이월을 할 수 있으므로 금년이 지나도 국비를 반납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을 바꿉니다. 신뢰를 생명처럼 여겨야 하는 행정기관으로부터 도민들은 영문도 모른 채 우롱을 당한 결과를 초래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지난 7월 28일 전주종합경기장 개발방식에 대해 민간투자의 기부대양여방식에서 재정사업으로 시의회의 변경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전주시의 재정여건상 2천억원대의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지적에 대해 1종 육상종합경기장과 야구장 신축사업비의 30%를 국비로 지원 받을 수 있어 어려움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전주시가 거짓말하였다는 것이 곧 밝혀졌습니다. 지난 8월 6일 전주시가 전라북도에 제출한 종합경기장 건립계획의 재원대책 및 연도별 투자계획을 확인해보면 국비는 한 푼도 없고 소요비용 700억원을 전액 시비로 하겠다고 밝혀 스스로 국비를 받을 수 없음을 인정한 것입니다.

결국 누가 보더라도 시의회의 변경승인을 받아내기 위해 전주시 의원들의 눈과 귀를 막고 국비확보가 가능한 것처럼 호도했다는 의혹을 지울 수 없습니다. 셋째 전주시가 대체시설 이행계획에 대해 시시때때로 오락가락, 횡설수설하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애초에 야구장은 아예 신축하지 않고 기존시설을 개보수해서 사용하겠다고 했으나 이에 대한 전라북도의 반발이 심해지자 2달도 채 지나지 않은 2차 실무회의 때 말을 바꾸었습니다. 300억원을 투자해 1종 육상경기장을 180억을 투자해 야구장을 건립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2달이 지난 6월 5일 도와 시의회까지 참여하는 4자 협의회에서 330억원을 들여 1종 육상경기장을 짓고 220억원을 들여 야구장을 건립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거의 50일 주기로 건립계획이 바뀌고 소요예산도 들쭉날쭉한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후 불과 40일이 지나 전주시의회 변경승인을 받는 과정에서는 330억을 들여 1종 육상경기장을, 370억을 들여 야구장을 짓겠다고 하여 4번씩이나 말을 바꾸었습니다. 본 의원은 도의원의 신분으로서 일방적인 전라북도 입장만을 옹호하고자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닙니다. 책임 있는 행정기관인 전라북도와 전주시가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승인을 거쳐 계약을 체결하고 약속한 사항을 너무나 쉽게 손바닥 뒤집듯 한다면 어느 누가 신뢰를 할 수 있겠습니까?

대안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지사께서 정치적 부담을 감수하고서라도 해당 도유재산을 모두 환수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전주시의 계획을 현행 그대로 방치한다면 이는 최악이 될 것이고 환수조치를 한다면 최소한의 차선책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환수조치를 하고 종합경기장 부지가 현실적이면서도 공공성을 최대한 구현할 수 있는…….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개발방식으로 새롭게 재탄생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를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