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일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광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정치민주연합 순창군 출신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최영일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전라북도 지방하천정비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사안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제가 집중적으로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사안의 심각성을 감안하여 이곳 본회의장에서 재차 관심을 환기시키고 나아가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까지 아울러 말씀드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먼저 기존 지방하천정비사업의 추진 실태를 면밀하게 검토해본 결과는 말 그대로 엉망진창이었습니다.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투명한 절차나 선정기준은 통째로 무시되었습니다. 예컨대 지방하천정비사업 중 도 직접 시행사업은 시·군비 없이 국비와 도비만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마땅히 시·군별 형평성이나 하천정비율, 수해발생 현황 등 하천정비 시급성을 감안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전라북도는 일말의 기준과 원칙도 없이 임의로 사업 대상지를 선정하여 특정 시·군에 대한 특혜 소지만 키워왔습니다. 2006년 이후로만 봐도 도 직접 시행사업 규모가 9개 지구 1,800억원에 달하는데 이 막대한 재정을 투자하면서 아무런 원칙과 기준을 적용하지 않았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입니다. 또한 특허공법·제품도입 심사를 위한 심의위원 구성도 10명 중 5명이 도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애초부터 빈껍데기 심의위원회임을 자초하고 있었고 가장 중요한 개별 심의위원의 실제 참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서류도 남아 있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에 도 직접 시행사업지구에 대한 특정업체의 관급자재 납품의 의혹의 소지가 있는 등 총체적인 부실로 뒤엉켜 있는데도 단 한 차례의 감사도 실시한 적이 없었습니다. 법과 규정, 원칙과 절차를 생명으로 하는 전라북도 행정이 유독 지방하천정비에 대해서만 무원칙을 고수하고 감사관실의 감사기능은 눈뜬 봉사 신세를 자처해온 사이 전라북도의 지방하천정비사업은 눈덩이 불어나듯 사업물량만 키워온 것입니다. 이에 지방하천정비사업이 비리 복마전의 요인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몇 가지 사항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도가 직접 시행하는 지방하천정비는 명확한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추진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기본계획 수립 여부, 시·군 여건, 수해발생과 하천정비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객관적인 선정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둘째, 특허공법·제품 심사과정의 객관성과 투명성 확보입니다.

이를 위해 외부 전문가의 심의위원회 참여 폭을 확대하고 심의와 관련된 일체의 과정들은 사후 투명하게 공개하고 기록으로 남겨 보관해야 합니다. 셋째, 이러한 개선사업을 바탕으로 도 직접 시행사업 비율을 확대해 나가는 것입니다. 타 시도의 도 직접시행 비율은 경기 43%, 강원 23%, 충남 50%, 충북 61%, 경북 38%, 경남 50%, 전남 66%인데 반해 전라북도는 불과 9%에 지나지 않습니다.

부끄러움을 넘어 참담한 실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 다른 시도는 100건 중 적게는 23건을, 많게는 66건을 도가 직접 시행하는 반면, 전북은 100건 중 고작 9건을 직접 시행하고 나머지 91건은 모조리 시·군에 떠넘기고 있는 것입니다. 지방도와 마찬가지로 지방하천 또한 관리의 주체는 전라북도이고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도 전라북도가 직접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재정 여건 탓만 하면서 시·군에 책임을 전가하는 행태를 바꾸지 않는다면 도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천정비는 치수(치수)와 이수(리수)의 기본으로 객관적 절차와 투명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객관적 절차와 투명성을 결여한 하천정비는 특정인들의 배만 불리는 토목공사에 불과합니다.

도민 눈높이에 맞는 객관적 절차와 투명성 확보로 행정에 대한 신뢰를 제고함은 물론 시·군비 투자 없이 도가 직접 시행하는 지방하천정비사업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도 직접시행 사업 물량을 대폭 확대해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