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일 의원 5분자유발언

-“내용이 달라가지고요.”) 국주영은의원 의석에서-“내용이 달라가지고요.”) 수정발언한다고요? (

-“나와서 발언한대요.”) 최은희의원 의석에서-“나와서 발언한대요.”) 국주영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주영은의원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주영은 의원입니다. 20대 국회, 전북현안 해결 촉구 건의안을 제출해주신 양용호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근본적으로 다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내용 중에 약간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어서 말씀드리고자 나왔습니다. 세 번째, 전북의 성장 기반으로 여야 3당이 약속한 연금 기금운용본부의 온전한 전북이전을 위해서 국민연금법 개정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아래 보면 사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LH 전북이전 무산에 따라서 이게 온 게 아니고 무산에 따라서는 국민연금공단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2012년 대통령 선거 때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께서 공약으로 내걸면서 19대 전북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노력을 해서 사실은 가져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내용이 다르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부 수정을 했으면 하는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

-“수정에 동의합니다”) ↘ 의석에서-“수정에 동의합니다”) 의장 김영배 국주영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용호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호의원 방금 국주영은 의원님께서 세 번째 질문에 의견차이가 있는 거 같은데 이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신청합니다. 의장 김영배 양용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김영배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대 국회, 전북 현안해결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으로서 “LH전북 이전 무산에 따른” 내용을 삭제해서 수정안으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서남대학교의과대학폐과계획반려촉구건의안 의장 김영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서남대학교의과대학폐과계획반려촉구건의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강용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구의원 남원시 제2선거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소속 행정자치위원회 강용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이형규 부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교육부는 지난 7일 갑작스럽게 서남대학교 구 재단의 정상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서남대는 현재 교육부 파견으로 임시이사체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정상화를 위한 다각도의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중입니다. 갑작스런 교육부의 발표 이면에는 어떤 의도가 숨어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에 우리 전라북도의회에서는 도민의 뜻을 담아 이해할 수 없는 갑작스런 교육부의 발표를 강력히 규탄하고 구 재단의 자구계획을 교육부에서 반려하도록 촉구하는 건의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교육부가 지난 6월 7일 서남대학교 의과대학을 폐과하고 2018년부터 남원캠퍼스를 평생교육원으로만 활용하겠다는 서남대학교 구 재단의 정상화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교육부가 서남대의 정상화가 아닌 서남대 폐교를 선언한 것이다. 서남대 구 재단은 횡령과 비리로 대학 경영 부실의 책임이 있으며 설립자 이용화는 그 중심이 있는 인물이다. 이용화의 교비 횡령으로 구 재단이 물러나고 2014년부터 교육부 파견 임시이사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서남대 비리사학의 학교 복귀를 정부가 사실상 용인하고 있는 것이다. 서남대 구 재단이 마련한 자구계획에 의하면 이용화가 설립한 한려대는 자진 폐교하여 330억을 보전하고 구 재단 소유인 녹십자병원, 남광병원, 남원병원 등 약 460억 규모의 기본재산을 매각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말 그대로 계획서에 불과한 것으로 내부 구성원과의 합의도 없이 서남대 자산을 설립자가 다른 목적을 위해 쓸 수 있다는 것으로 교비를 횡령한 횡령자와 같은 시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사학비리를 바로잡고 대학의 정상적 운영을 지도감독해야 할 교육부가 오히려 횡령을 반복해온 설립자를 옹호하는 행태에서 현 정부의 대학 구조개혁의 진의가 의심스럽다 할 것이다. 현재 서남대학교는 구조개혁 컨설팅을 통해 정상화 방안을 순차적으로 마련 중에 있고 대학 구성원과 남원 시민 그리고 전북 도민이 서남대학교 정상화를 위해 노력 중에 있다. 따라서 교육부는 컨설팅 결과와 재정 기여자 등 진행 경과를 신중히 지켜보고 서남대 정상화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또한 타 지역에 의과대학을 유치하기 위해 서남대학교 의과대학 폐과가 수순이라는 정치적 계략이나 음모설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처해야 할 것이다. 교육부는 균형적인 국민 건강, 의료복지 및 의료인 보충 안배를 위해 만든 서남대 의대를 지역주민의 의견을 묻지도 않고 일방적 조치로 일관하는 것은 전북 도민 전체를 무시하는 처사로 지역갈등을 조장하고도 남음이다. 이에 전라북도의회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서남대 구 재단 측 정상화 방안에 대해 교육부의 반려와 서남대 정상화를 위한 진중한 접근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하나. 교육부는 서남대학교 구 재단의 자구계획안을 반려하라. 하나. 박근혜 정부는 모든 국민이 보편적이고 형평에 맞는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균형적인 의료복지정책을 위해 서남대학교 정상화 방안을 진중하게 모색하라. 이상의 사항 외에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서남대학교 의과대학 폐과계획 반려 촉구 건의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남대학교 의과대학 폐과계획 반려촉구 건의안 (끝에 실음) 의장 김영배 강용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2항 서남대학교 의과대학 폐과계획 반려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333회 정례회 기간 도정질문과 결산 승인안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도정질문과 결산 승인안 심사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과 대안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는 제10대 전라북도의회 전반기 의회 일정을 마무리하는 회기로 그 의미가 더욱 남다르다 할 것입니다. 그동안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기본에 충실한 성숙한 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매진해 오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후반기에도 우리 도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도정 및 교육행정에 창조적 견제와 도민의 몫을 지키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등 도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더욱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 그리고 교육 수요자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생동하는 전라북도, 안전한 학교 만들기에 더욱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333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 전라북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간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3.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4.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5. 전라북도 119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6. 전라북도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7. 전라북도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 심사보고서 8. 영유아 전자파 보호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심사보고서 9. 전라북도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0. 전라북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1. 전라북도 데미샘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2. 전라북도 특화거리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13. 전라북도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4. 전라북도 어장정화선 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5. 전라북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16. 전라북도교육청 교육시설 안전시공을 위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7. 전라북도교육청 저소득층학생 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예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8. 2015회계연도 전라북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19. 2015회계연도 전라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20. 지역무역항 몰락시키는 항만 카보타지 시행계획안 철회 촉구 결의안 21. 20대 국회, 전북현안 해결 촉구 건의안 22. 서남대학교 의과대학 폐과계획 반려촉구 건의안 접기

(1인) 강병진

양용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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