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일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황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

순창군 출신 행정자치위원회 최영일 의원입니다. 지난 2014년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참사는 우리나라 재난대응에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고 정부는 소방방재청, 해양경찰청 등을 국민안전처로 통합하여 재난대응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였습니다. 우리 사회는 세월호 사고 이후에도 경기 고양터미널 화재, 전남 장성 요양병원 화재, 의정부 아파트 화재 등 끊임없는 대형 사건·사고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각종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사회구현이 현 정부의 가장 큰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며 180만 전라북도 도민들 또한 재난 발생 시 가장 가까이에서 생명과 재산을 보호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화재, 구급, 구조 활동은 물론이고 풍수해 등 자연재난에도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구조하는 활동은 전적으로 소방에서 소화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1990년대 중반 이후 소방서에서 구조, 구급 업무를 본격적으로 실시하면서 소방활동은 큰 폭으로 증가하기 시작하였고 2015년도 전라북도의 소방 수요는 총 13만5천여 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재난 환경이 갈수록 복잡해지고 대형화되고 있고 재난요인 역시 과거에 비해 더욱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변화된 재난 환경에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일사불란한 지휘통제체계는 물론, 특수 소방차량이나 전문 구조인력 등 충분한 자원 동원이 뒤따라야 합니다. 특히 재난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핵심이 초기대응과 지휘체계 확립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동원 가능한 자원이 많아도 지휘체계가 작동하지 않는다면 모두 무용지물에 불과합니다. 역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이 많지 않아도 명확한 지휘체계 하에 조직적인 초기대응이 이루어진다면 피해규모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라북도에는 긴급구조 통제단 기능을 비롯하여 재난현장에서의 지휘통제 핵심에 있는 소방서 미설치 지역이 5개 시·군이나 됩니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 및 피해규모를 최소화하기를 기대하기 어려운 소방 사각지대가 14개 시·군 중에 5개 시·군에 달한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안전전북 구현’이라는 구호가 얼마나 비현실적인 것인지를 반증합니다. 그나마 미설치 5개 시·군 중에는 완주소방서의 경우 2017년, 2018년도에 신설한다는 계획이 있어 고무적입니다. 하지만 나머지 무주, 진안, 임실, 순창 4개 군 지역은 대표적인 초고령 지역으로 노인인구가 많아서 구조·구급 등 소방 수요가 매년 3천 건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소방서 설치계획 자체가 아예 없고 구체적인 논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방소방기관 설치는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에 시도의 조례로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모든 시·군에 소방서를 설치한 충북, 충남, 경남의 사례는 우리 지역에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도 살림살이가 빠듯한 건 매한가지일 것입니다. 차이가 있다면 이들 3개 도는 어떻게 해서라도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내겠다는 단체장의 확고한 의지와 철학이 있는 반면, 전라북도는 인구수를 고려한 예산투자의 효율성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는 상투적인 행정마인드만 있다는 것입니다. 지사님!

도민들께서는 안전전북을 구현하겠다는 지사님의 의지를 확고하게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을 보면 전라북도의 소방행정서비스가 사람 수의 많고 적음에 따라 그 양과 질이 결정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을 갖게 합니다. 물론 인구수나 출동건수 등은 궁색한 변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사람 수의 많고 적음이 생명과 재산보호의 필요성을 저울질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꼭 사고가 터지고 소중한 인명과 재산피가 발생해야만 발벗고 나서는 사후약방문 격의 늑장행정이 반복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사님께서는 완주군 소방서 신설을 추진하신 결단으로 현재 소방서가 없는 4개 시·군에 대해 소방서 신설 추진계획을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