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규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황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익산시 제4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최영규 의원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놀이는 그 자체가 즐거움인 동시에 경험과 지식을 얻는 수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학자들 또한 놀이는 교육의 강력한 수단이며 특히 아동의 놀이는 성장과정의 일환으로 그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그리고 크고 작은 공원과 공공놀이시설, 아파트단지 등 곳곳에 놀이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놀이터들이 정말 모든 아이들이 즐겁고 신나게 놀 수 있는 공간인지 안전하고 행복한 공간인지 다시 돌아보고자 합니다. 모든 어린이 놀이시설은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놀이기구이어야 하며 놀이시설의 설치에서부터 유지·보수에 이르기까지 효율적인 안전점검체계를 갖추도록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놀이시설의 안전은 가장 기본이며 그렇게 안전한 놀이시설에서 우리 아이들이 보다 즐겁고 신나게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안전하더라도 아이들이 좋아하지 않는 놀이터는 무용지물일 뿐입니다. 나아가 모든 아동들이 함께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어른들이 더 많은 고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 모든 아동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이용할 수 있는 놀이터, 즉 무장애 통합 놀이터에 대한 고민과 논의가 시작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우리에게 조금은 생소한 용어이지만 무장애 통합 놀이터는 장애과 비장애의 경계를 허물고 자유롭게 함께 어우러져 뛰노는 가운데 건강한 정신과 신체를 가질 수 있도록 안전하고 편리하게 조성된 놀이터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보편적 디자인 놀이터라는 개념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은 1996년부터 경계없는 놀이터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지기 시작했으며 독일을 비롯해 가까운 일본의 경우도 1993년부터 보편적 디자인을 적용한 공원을 조성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전국에 대략 6만여개 놀이터 중에 처음부터 장애 아동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곳은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나마 2006년 대웅제약이 사회공헌의 일환으로 무장애 놀이터 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서울숲 공원에 처음으로 장애인 놀이터가 만들어졌고 이후 2008년 국회 어린이집에 그리고 올 초 서울어린이대공원에 무장애 통합 놀이터인 꿈틀꿈틀 놀이터가 만들어지면서 전국에 단 3곳이 만들어졌을 뿐입니다.

여기에 전국 장애인복지관들에 설치된 실내놀이터를 더해도 10곳 정도에 불과합니다. 이처럼 전국적으로도 무장애놀이터에 대한 관심과 시설이 부족한 상황이며 우리 지역 또한 이에 대한 논의조차 없는 것으로 보여 매우 안타깝습니다. 지금이라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릴 수 있도록 보편적인 접근과 사용이 가능한 무장애 통합 놀이터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만을 위한 놀이터가 아닌 모든 아동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놀이터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전북교육청의 경우 공립유치원 실외 놀이시설 설치를 위해 매년 꾸준히 지원해오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만 20억이 넘는 예산을 지원하였고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약 80억에 가까운 예산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동안에 설치된 놀이터는 일반적인 놀이터였을 뿐입니다. 이제는 모든 아동을 위한 무장애 통합 놀이터에 대한 고민과 지원이 시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송하진 지사께서는 우리 전북 어린이들을 위해 어린이 창의체험관을 건립하시겠다고 공약하셨습니다.

어린이 창의체험관이야말로 무장애 통합 놀이터가 가장 필요한 곳 아닐까요? 지금부터 논의한다면 우리 전북에도 서울어린이대공원 못지않은 무장애 통합 놀이터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 또한 전라북도 모든 놀이터가 통합 놀이터가 될 수 있도록 무장애 통합 놀이터 설치와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은 물론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의 관심과 격려 또한 부탁드립니다. 모든 사람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살아가는 전라북도가 되기 위해 그 첫걸음으로써 무장애 통합 놀이터에 대한 논의에 지사님과 교육감님의 동참을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