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윤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황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전주 제1선거구 정호윤 의원입니다. 장애인은 일반적으로 1차 노동시장에 접근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장애인은 노동능력이 제한적이고 기업에서 요구하는 생산성이 낮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용계약의 체결에 국가가 개입하지 않고 시장에 맡겨 놓는 경우 장애인이 고용될 기회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국가·지방자체단체와 50명 이상 공공기관·민간기업 사업주에게 장애인을 일정비율 이상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미준수 시 부담금을 부과 받게 됩니다. 2016도 의무고용률은 3%이며 2017년부터 3.2%로 상향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6년 8월 말 전라북도 장애인 공무원 고용현황에 따르면 순창군과 무주군은 2.8%와 2.7%로 의무고용률조차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2016년 출연기관 장애인 직원 현황에 따르면 전북연구원,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자동차융합기술원, 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 전북문화관광재단, 전라북도 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 모두 단 한 명의 장애인도 고용하고 있지 않아 고용률이 0%입니다. 전라북도 군산의료원은 정원 399명에 7명으로 1.8%, 남원의료원은 301명 정원에 4명 고용으로 1.32%에 그치고 있습니다.

법률을 준수하고 고용을 통하여 장애인의 인격과 사회통합이 실현될 수 있도록 철저한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대상은 장애인 기업제품 1%, 중증장애인 생산품 1%, 표준사업장 0.3%입니다.

전라북도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현황 분석결과 2014년 구매실적이 61억4,200여만원으로 1.17%에서 2015년 32억500여만원으로 0.55%로 절반수준으로 뚝 떨어졌고 2016년 8월 말 현재 18억500여만원으로 2014년 대비 29.3% 수준에 불과하여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특히 도 본청은 1.55%에서 0.24%로 두드러진 감소를 보였으며 군산시와 익산시, 전주시, 김제시, 남원시, 진안군, 무주군, 부안군, 고창군 등이 매우 낮은 실적을 보입니다. 한편 장애인표준사업장은 장애인 고용, 시설, 임금 등 노동부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으로 경제산업국 일자리정책관에서 수행하다가 특별한 이유도 없이 노인장애인복지과로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장애인표준사업장의 해당부처는 고용노동부입니다. 따라서 법률체계와 행정체계를 고려한다면 경제산업국의 관련 부서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장애인표준사업장 우선구매율은 물품과 용역을 합해 총 구매액의 0.3%입니다.

본 의원이 자료를 요청한 결과 현재 구매액이 전혀 없다는 충격적인 답변이 왔습니다. 업무수행의 근거가 되는 법과 행정체계도 맞지 않고 관리조차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관심과 대책을 촉구합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출연기관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현황 분석결과입니다. 전북발전연구원은 2014년 대비 2015년 구매실적이 1.84%에서 1.24%로 0.6%나 떨어졌습니다.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은 4.62%에서 1.76%로 2.86% 떨어졌고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는 5.43%에서 2.01%로 3.42%, 전라북도남원의료원은 2.6%에서 0.56%로 하락했고 2016년 구매실적은 전북신용보증재단은 0.01%, 전북발전연구원은 0.08%로 가장 낮은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장애인 고용과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율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거꾸로 퇴보시키고 있습니다. 대단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장애인 고용과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제도에 우리 전라북도의 적극적인 대응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