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수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정읍시 제1선거구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장학수 의원입니다. 현재 전라북도 건축교육이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국가는 건축디자인 경쟁력을 국제적 수준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교육기준을 국제기준인 5년제 건축학 과정으로 2002년 건축사법 개정을 통해 도입하였고 현재는 각 대학들이 자율적 선택으로 5년제 건축학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73개의 5년제 대학 및 5개의 대학원에 건축학 전문프로그램이 개설되었고 전북에서는 전주대학교와 원광대학교가 5년제 교육과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5년제로서의 전환이 끝이 아니라 정부로부터 정식으로 건축학 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안타깝게도 전라북도는 단 한 곳도 건축학 인증을 받은 대학이 없다는 것입니다.

전국 5년제 건축학과 설치대학 중 정부로부터 건축학 인증을 받은 대학은 47개 대학으로 64.4%가 인증을 받아냈지만 18개 광역시도 중 유독 전라북도만 단 한 곳도 건축학 인증을 받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개정된 건축사법에 의하면 인증 받은 5년제 건축학과 졸업생은 실무수련 3년만 하면 건축사시험 응시자격이 주어지는 데 반해, 비인증 5년제 건축학과 졸업생은 실무수련 4년을 하여야만 건축사시험 응시자격이 주어지는 불이익을 당합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사실은 인간의 삶에 있어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는 기초학문인 건축분야를 전라북도가 수수방관하고 있었고 그로 인해 전라북도의 건축교육이 곤두박질 당하여 도민들의 상실감이 땅에 떨어질 대로 떨어져 고개를 들 수가 없을 지경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원광대와 전주대는 건축학 5년제를 개설한 지 10년이 넘은 지금까지도 건축학 인증을 받지 못하는지, 왜 국립대학인 전북대학교가 건축학 5년제를 개설했다가 중도에 폐지했는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전라북도 행정은 그냥 멀뚱히 구경만 하고 있었고 그로 인해 전라북도의 건축교육위상은 전국 최하위라는 불명예를 차지하였습니다. 전라북도는 늦었지만 이제라도 적극적인 자세로 각 대학들과 함께 원인을 찾아 해결을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정치권도 적극적으로 정부와 교육부를 상대로 중재에 나서야 됩니다. 또한 기업을 경영하듯 실용주의에 빠져버린 도내 대학들도 각성해야 합니다. 건축학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학교 측의 재원과 인력투입이 필수적으로 뒤따라 주어야 합니다.

학생 1인당 교원 수를 충족하기 위해 전임교수를 현재보다 더 충원하여야 하고 학생 1인당 설계 실습실 공간 및 기자재 확보 등도 절대 필요한 부분입니다. 대학을 기업식 경영으로 운영하는 대학에서는 예산투자 대비 취업성과도 두드러지지 않고 국가예산 연구사업도 거의 없는 건축학과에 건축학 인증을 위한 지원을 하지 않으려 할 것입니다. 그러나 각 대학에서 교육을 경제적 가치만으로 접근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건축학은 문화, 미술, 기술, 사회, 정치, 철학 등 모든 분야에 걸쳐 있는 포괄적 학문이자 삶의 기본요건인 의(의), 식(식), 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그 역사와 가치는 경제적 가치와는 비교할 수 없는 학문입니다. 이제라도 전라북도는 각 대학들의 경제적 사고를 설득하며 적극적인 자세로 전라북도의 건축문화 계승과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전라북도 행정과 정치권과 각 대학들이 삼위일체 노력으로 도내 대학의 건축학 인증 작업이 서둘러 진행되어 전북의 핵심학문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도내 지방대학 육성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건축학과 지원·육성 부분을 포함해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하며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