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307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와 의원 연구단체 활동 종료에 따른 결과보고서 등을 심의하기 위해 소집하였습니다. 아울러 금일 회의 산회 후 2021년 1분기 우수공무원 표창 공적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선배 동료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안내말씀 드립니다. 작년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한 2개의 의원 연구단체의 연구 활동이 올해 종료되었고 그에 따른 결과보고서 등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에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운영 및 지원 조례 제6조 및 제12조에 따라 금일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강한옥의원님이 대표이신 동작구 재정분석을 통한 성과관리체계 개선 연구회 의원 연구단체 활동 결과보고서 등에 대해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동작구 재정분석을 통한 성과관리체계 개선 연구회 대표 강한옥의원입니다. 먼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연구단체 결과보고 심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드렸던 책자를 다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오늘은 간략하게 성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0년 9월 25일 사전모임을 시작으로 동작구 재정분석을 통한 성과관리체계 개선 연구회 모임을 추진하여 2020년 9월 28일 동작구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연구단체 구성 승인을 받았습니다. 10월 8일부터 연구를 시작함과 동시에 재정분석을 위한 교육으로 11월 12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4시부터 제1소회의실에서 회계사를 초빙하여 6회에 걸친 교육이 진행되었습니다. 10월 27일 3시 동작구의회 소회의실에서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여 연구단체 의원님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중간보고회는 코로나19 거리단계 격상으로 1월 5일 의정연구실에서 연구단체 대표의원 참석으로 진행되었고 최종 보고회는 1월 26일 줌(비대면)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본 연구는 동작구의 정책 성과관리의 실효성 제고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동작구 성과관리체계의 고도화, 성과관리에서의 의회 역할 정립이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동작구 성과관리제도 개선 방향 정립, 동작구 성과관리제도의 지속적 개선 관리와 실효성 제고방안, 동작구 성과관리에서 의회 역할 정립 등을 세부 연구과제로 선정하고 지방자치단체 성과관리 및 평가제도 문헌조사, 법제도 분석, 선진사례 벤치마킹 분석, 동작구 행정실무진 대상 설문조사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해결대안을 마련하였다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연구활동기간은 당초 2020년 10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였으나 2020년 제2차 정례회기간 등과 겹치면서 연구활동기간을 2021년 1월 26일까지 연장하였습니다. 연구용역 결과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연구회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많이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연구 결과에 맞춰 현재 동작구 성과관리체계에 대한 조례의 제정을 준비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동작구 재정분석을 통한 성과관리체계 개선 연구회가 한층 발전하여 지속적인 성과관리체계가 되고 있는지 관리감시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한번 더 힘을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연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한옥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님.

용역계약서를 보니까 금차완수일자와 총완수일자가 나와 있는데 2021년 1월 20일로 기재된 게 완수일자라는 건가요?

2021년 1월 26일입니다.

그다음 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총용역부기금액이 되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세부내역은 제출하지 않나요?

세부계획서 제출했습니다.

그게 아니고 용역계약에 대한 세부내역을 저희가 볼 수 있도록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강한옥의원님께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집행부에서 용역계약 세부내역을 제출하여 주시고요.

그건 제출하면 될 것 같고 그전에 계획할 때 예산까지 계획해서 승인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계획서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완수일자가 실제 날짜하고 차이가 나는 부분은 코로나19 때문에 연장해서 진행해서 그런 건가요?

아닙니다. 제2차 정례회가 시작되면서 시간이 부족해서 저희가 요청을 드려서 연장이 된 기간이지 그쪽에서 하시는 분들은 준비를 다 해 놓고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제2차 정례회가 끝나고 나서 여유롭게 한 다음에 1월 26일에 최종 결과보고를 했습니다.

용역계획에서 연장이 되면 비용을 더 요구하는데 그거는 중앙대 쪽에서 이해를 구해서 저희 일정에 맞추어서 추가비용없이 진행했다는 얘기시죠?

예.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동작구 재정분석을 통한 성과관리체계 개선 연구회 대표의원이 강한옥의원이고 그외 의원들이 김명기의원, 최정아의원, 이미연의원, 최재혁의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정아위원이 지금 질의를 하는데 본인이 이 연구회 위원인데 같이 한 것 아닙니까?

거의 같이 못했습니다.

그러면 별도로 공부를 하고 오셔야지 이 질의는 여기에 참여하지 않은 위원들이 질의하는 것이지 참여한 분들이 질의한다는 것이 난센스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여하지 않은 위원님들에게 다시 한번 자료를 참고해서 더 보라는 의미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동작구 재정분석을 통한 성과관리체계 개선 연구회 활동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한옥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정택의원님이 대표이신 코로나19 시대와 그 이후의 가정문제 연구모임 활동 결과보고서 등에 대해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시대와 그 이후의 가정문제 연구모임 대표 서정택의원입니다. 동작구에 대한 관심과 애정으로 연일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오늘 연구단체 결과보고 심의에 참석하여 주신 선배 동료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간략하게 경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코로나19로 인한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통해 현 시대에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들이 원하는 실제적인 정책, 부부 및 부모교육에 대한 요구사항을 파악하여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부부 및 부모 교육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에 기여하고자 연구단체를 결성하여 2020년 9월 28일 동작구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연구단체 구성 승인을 받았고 연구방법은 연구용역 발주로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10월 22일 총신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연구가 시작되었습니다. 코로나19 거리단계 격상으로 착수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였고 2021년 1월 8일 총신대학교 연구책임자 연구실에서 연구단체 대표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중간보고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때 의견을 반영하여 결과보고회는 2021년 2월 17일 오전 10시부터 연구단체 김용아의원님 외 3명, 집행부 아동정책과 팀장, 청소년과 팀장, 보건소 정신건강과 담당자 참석으로 제1소회의실에서 진행하였습니다. 연구활동기간은 당초 2020년 10월 1일부터 2021년 1월 31일까지였으나 기간을 연장하여 2021년 2월 22일까지 활동으로 종료하였습니다. 본 연구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급변하는 위기의 시대에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들의 상황을 파악하고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부부 및 부모교육을 구성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는데 기여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최종 연구결과 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연구단체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동작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코로나19 시대와 그 이후의 가정문제 연구모임의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님.

여기도 마찬가지로 집행부에서 용역계약서에 대한 세부내역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코로나19 시대와 그 이후의 가정문제 연구모임 연구회 활동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정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승인된 활동결과 보고서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운영 및 지원 조례 제1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책자로 발간할 수 있으며 구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의사팀장 김영련입니다. 제307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김명기의원 외 5명의 의원님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소집하게 되었으며 회기는 3월 23일부터 3월 29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3월 23일 오전 10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회기결정의 건과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그리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추가 선임의 건 등을 상정하여 처리할 예정입니다. 3월 24일은 상임위원회별로 안건검토 및 구정 주요현장 방문활동을 하겠으며 3월 25일부터 26일까지 상임위원회별로 일반안건 심사를 하겠습니다. 회기 마지막 일정인 제2차 본회의는 3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일반안건을 처리 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심사예정 안건은 의원발의로 접수된 서울특별시 동작구 홈페이지 및 소셜미디어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6건과 동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동작구 건축물 관리 조례안 등 5건을 포함하여 총 11건입니다. 참고로 이번 임시회에 제출 예정이었던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회 일정 지연과 서울시와 자치구 간의 의견조율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이번 임시회에서는 다루지 않기로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택위원님.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추가 선임에 관련해서 의장님께서는 합의를 하라고 하셨는데 제가 합의를 진행했지만 아직 합의가 안 됐습니다. 결과가 안 나와서 이 안건은 합의될 때까지 보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최정아위원님.

보류해야 될 이유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의회에 무소속 의원님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무소속 의원님들이 요구하는 거는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추가 선임의 건은 저희가 합의가 안 됐을 때는 의장이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게 왜 합의가 안 됐는지 모르겠어요. 합의가 안 될 수 있는 조건이 아닙니다. 이 건에 대해서 합의하자고 저는 들은 바도 없고

국민의힘 대표이신 최민규 부의장님하고 계속 얘기를 했는데 아직 조정이 안 됐습니다.

그건 양당의 조정이고 무소속 의원님들까지 합의를 해야 되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양당이 합의하고 이런 부분이 아니라 전체, 무소속 의원님들이 강력하게 요청하는 것이고 저는 그게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다 생각이 다르시니까

만약에 합의를 한다면 양당의 합의는 무소속 의원님들을 제외하고 하겠다는 건데 그거는 안 맞죠.

일단 의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의장님께 다시 말씀드려서 무소속 의원까지 포함해서 합의하자고 하고 그때까지 보류했으면 좋겠습니다.

신희근위원님.

본회의 안건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얘기가 나온 게 무소속 의원이 3명인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추가에 2명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우리 의장님도 무소속인데 무소속 의원 각각의 의원정족수나 숫자로 볼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무리하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이걸 밀어붙일 사항은 아니고 협의할 수 있게끔, 협의 한 다음에 오라고 의장이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건은 협의를 통해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무조건 이렇게 안건으로 올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본회의의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추가 선임의 건은 원내대표끼리 내지는 원내대표와 의장님하고 협의를 하든지, 안되면 전체 의총을 열어서 통일된 안건이 나와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일이 없도록 협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사일정 중에서 의회운영위원회에 일단 올라온 부분이기 때문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추가 선임의 건은 의사일정에서 빼 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정아위원님.

오늘이 16일이고 23일까지는 아직 시간이 있다고 보고요. 안건 상정에 대해서는 여기서 빼는 것은 안 맞는다고 봐요. 왜냐하면 요구한 의원들이 있는데, 그러면 본회의 전까지 의총을 열든가, 그거는 의장한테 요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전체 의원의 의총을 열어서 의원들의 의견을 물어서, 의회운영위원회는 저희 의회를 운영하는 가장 중심적인 역할입니다. 그러면 양당 협의가 아니라 저는 의총을 열어서 전체 의원들의 의견을 묻고 진행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23일까지는 일주일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의총을 여시든지, 아니면 23일 본회의 전에 의총을 열어서 결정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안건을 보류하거나 빼는 것은 안 맞다고 봅니다.

조금 전에 최정아위원님께서 의회의 중심이 되는 곳이 의회운영위원회라고 하셨는데 일단 의장님께서 협의 요청한 사항이 전혀 없었고요. 저는 일방적으로 통보를 받다시피 했기 때문에 이게 안건으로 상정되는 것에 대해서 나중에 얘기하시더라고요. 원내대표끼리 협의를 해서 오라고 하셨다고. 그런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 들은 바가 없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한 게 맞다고 보입니다.

제가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한 가지 더 얘기할게요. 오늘 회의를 오전에 할 건지, 오후에 할 건지도 제가 어제 분명히 의사팀에 확인했고 통화해서 오전에 하는 것으로 확정됐는데 갑자기 오후에 회의를 열어 달라고, 부탁한다는 전화를 여기저기서 받았어요. 운영위원장도 의장하고 소통이 안 되면 우리 위원들은 누구하고 소통해야 되죠?

의장하고 충분히 소통한 다음에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운영위원장님 말씀처럼 운영위는 의원을 위해서, 의회 전반에 대한 회의를 하는 거면 전체 의원들의 의견을 묻고 가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하물며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일정 하나조차 오후에 뒤바뀌고, 바꿔 달라, 뭐해 달라, 위원들도 개인 일정이 있는데.

위원님, 협의는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개인 일정이 있는 건데 의장까지 저한테 전화해서 바꿀 수 없느냐고 했어요. 저만 바꾸면 된다는데

그게 어떻게 의장님하고 협의가 안 됐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제가 다른 위원들한테 물어보라고 했어요. 단톡방에 어떠한 사유로 오늘 오전에 운영위를 못한다는 내용도 없이 유선으로.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의견 수렴을 먼저 한 거죠. 바뀐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의견 수렴을 하더라도

의견 수렴 결과 반대하신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열린 거거든요.

뭐 때문인지 이유를 정확히 얘기해야죠. 오후에 하려면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의장님도 그런 얘기는 안 하시고 그냥 오후에 하면 안 되겠느냐

그거는 끝나고 얘기하시고요. 안건에 대해서만 얘기하세요.

어쨌든 제가 지금 말하는 것은 운영위는 의원들을 위해서 뭐를 할 것인가를 하는 게 운영위예요. 그러면 안건도 마찬가지로 전체 의총에 붙여주세요. 제가 정식으로 제안할게요. 의총에 붙여서 의회운영위 위원 수를 어떻게 할 거냐는 것도 논의하시는 게 맞다고 봐요.

전체 의총 얘기는 전에 이미 나온 얘기고요.

무소속이 있기 때문에 양당이 합의하더라도 무소속이 안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방법은 전체 의원의 의총을 열어서 결정하는 게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 운영위를 들어가는 위원도 전체 의원이 대상이 되기 때문이에요. 이상입니다.

서정택위원님께서 전체 의총에 대한 얘기를 하셨고요. 이 자리에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연위원님.

조금 아까 최정아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안건으로 올라왔고 충분한 시간이 있잖아요. 안건을 굳이 없애는 것보다는 의원님들끼리 충분히 의논해서, 안건은 안건대로 올리고 협의해서 결정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제 의견입니다.

신희근위원님.

논의가 안 됐고 협의된 내용도 아니기 때문에. 위원 추가 선임의 건은 의장이 협의하라고 했지만 협의가 결정되지 않았는데 올라온 안건이기 때문에 의총을 열어서 그 결과대로. 운영위원 추가 선임의 건은 의장 직권으로 할 수 있으니까 협의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의제로 삼고 가는 건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의장이 협의하라고 해놓고 협의도 안 된 상태에서 확인도 안 하고 안건으로 넣었으니까 의총을 통해서 결정하고 그 후에 안건을 의장 직권으로 넣어도 되니까 운영위원회에서는 부결시켰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민경희위원님.

팀장님께 질의할게요. 의사일정 결재 라인에 의장님 있죠, 의장님 결재 안 받았나요?

받았습니다.

의장님이 보셨으면 통과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의장님이 아무리 위원님들끼리 논의하라고 했더라도 의장님 결재까지 받았으면 의장님이 이걸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논의했든 안 했든 의장님이 결재를 하셨기 때문에 올라온 거잖아요.

의장님이 알고 있으니까 안건으로 올라온 거죠.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의장님도 아신다면 굳이 여기서 논의하지 않을 필요가 있을까요?

의장님께 찾아가서 항의를 했습니다. 전혀 협의된바 없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냐고 물었더니 양당 원내대표한테 합의해서 오라고 했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양당 원내대표 간에 합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미리 올린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의장 직권으로 올릴 수 있지만 사전에 협의된바 없이 올라왔기 때문에 저도 이 건은 삭제하고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삭제 하고 안 하고가 그렇게 중요한가요? 당을 떠나서 의사일정에 이 건이 올라온 거는 이게 통과되든 안 되든, 어차피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의장 직권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협의를 했어야죠.

어떤 협의요?

의사일정안에 대해서요.

서정택위원님이 원내대표 아니신가요?

그래서 아직 협의를 하는 중이니

다 되고 협의를 하시나요? 안건으로 올라올 때 미리 얘기가 되잖아요.

미리 얘기하려고 했는데 그전에 협의가 안 됐으니 보류하자는 거죠.

미리미리 했더라면 의장님한테 통보가 되지 않았을까요?

통보는 모르겠고요.

이거는 핑곗거리밖에 되지 않는다고 봐요. 만약에 하게 되면 미리미리 말씀하셨어야 됐고요. 아까 최정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오늘 운영위원회 회의도 마찬가지고. 단톡에 제가 올렸는데 답장 하나 없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장님이 명확하게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굳이 삭제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날짜가 있기 때문에 논의하기 충분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최정아위원님.

의사일정안이 올라오기 전에 이 안의 내용에 대해서 의사팀이나 운영위원장님이 의장님한테 보고하시죠?

예.

어제 의장님하고 운영위원장님이 회의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건 제가 확인할 수 없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정리가 된 것으로 의장님한테 얘기를 들으셨어요?

아직 못 들었습니다.

의사일정안이 올라왔을 때는 의장이 의사일정을 결정할 수 있어요. 운영위 거치지 않고 할 수 있고. 보통 보면 의사일정안을 운영위에 회부하고 논의해서 의장한테 제출하죠?

예.

그러면 의사일정안에 대해서는 이미 운영위원한테 공지가 된 내용이고 이 건에 대해서 논의할 때 문제가 있으면 조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의장도 이미 알고 있고 운영위원장도 알고 있는데 단지 양당이 협의가 안 됐다는 이유로 의사일정에서 이 안건을 뺀다는 것은, 제가 8년째 회의를 하고 있지만 프로세스 자체가 누구를 건너뛰거나 얘기를 안 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닌데 자꾸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운영위원장님은 뭐 하신 거예요?

항의를 했죠.

아니, 의장한테 얘기를 해서

의사일정에 대해서 용납할 수 없다고 얘기를 했더니 “의사일정은 의장의 권한이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협의가 안 되면 의장이 직권으로 할 수 있어요.

협의가 안 됐고 직권으로 한 사항이니 보류하자는 얘기죠, 운영위원회에서.

보류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보류할 이유가 왜 없습니까? 말 그대로 아직 협의가 안 됐는데

그러면 이 안건이 올라오기 전에

협의가 그렇게 중요하면

의총을 열든지 공론화시키든지 했어야죠. 왜냐하면 지난번 운영위 회의도 추경 때문에 연기를 했어요, 그냥 진행하자고 했는데. 시장 선거도 치러야 하고 양당이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무소속 의원님들은 조금 여유로울 수 있겠지만. 앞으로 보궐선거 기간이 있는데 굳이 회기를 연기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냐고 했더니 원포인트 추경이 중앙정부에서 늦어져서 연기해야 된다, 그건 재난지원금 지원도 있고 여러 가지 중요한 사항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아무런 반대 없이 오케이 했어요. 그리고 제가 운영위원회 단톡방에 왜 연기가 됐는지 이유를 올려달라고 분명히 얘기해서 나중에 운영위원장이 그 내용을 올렸잖아요. 그럼 마찬가지로 이번에 운영위 안건도 이런 안건이 있고 결국에는 추경을 이번에 못하니까 의사일정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으로 바뀌었다는 설명도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죠.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운영위원 선임의 건이나 추경이 바뀐 이유를 운영위원장이 모르고 있으면 나머지 위원들은 어떻게 알아요?

보고 못 받으셨어요? 어제 의장님하고. 의사팀장님, 다 개별적으로 말씀드리기로 하셨잖아요?

전체 의원님들께 다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어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의사팀장한테도 얘기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위원장이 이유를 설명하고 위원들한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했더니 시간이 없고 급하니까 우선 의사팀에서 진행하겠다고 하셔서 그러냐고 했어요. 지금 기본적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기본은 운영위원장이면 운영위원회에서 어떤 일이 있고 이렇게 됐으니 위원님들의 의견을 달라고 하셔야죠.

어제 긴급하게 회의를 했고 의장님 본인이 올리시겠다는 것을 제가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려라, 지금 상황이 또 미뤄지게 됐으니.”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어제 오전에 같이 회의를 했습니다. 이러한 일이 생길까 봐 이 상황을 위원님들한테 빨리, 오전 중에 알려 달라

회의를 하셨다면 왜 이 안건에 대해서 몰랐다고 하세요?

항의했다고 했지 언제 몰랐다고 했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항의를 했더니 의사일정 건은 의장의 권한이다. 그래서 의장님께 항의를 했다고 말씀드렸죠. 제가 이거 보고 얘기했다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못 들으셨어요?

이거에 대해서 항의를 하는데

제가 언제 몰랐다고 했습니까, 위원님? 신희근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여기는 과정을 설명하고 잘잘못을 따지는 자리가 아니고 의사일정에 대한 운영위 안건만 처리하고 개인적인 부분은 별도의 간담회든 의총을 통해서 해야 될 얘기입니다. 지금 발언하는 내용은 속기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안건에 대해서 논의하고, 안건 역시도 터무니없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미 이면에 운영위원 추가를 2명으로 할지, 1명으로 할지, 0명으로 할지의 부분하고 무소속이 3명인데 의장이 1명이고 운영위원 2명 들어가면 100% 다 쓰는 거냐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협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안건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여기서는 부결시키자는 게 제 의견이고요. 저쪽에서는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까 그 안에 의총을 열어서 하면 되지 굳이 올라온 안건을 부결시킬 필요가 뭐냐는 거예요. 이 내용 외에 다른 내용으로 잘잘못을 따지는 것은 알아서 하시고 여기서는 안건만 처리하시고 빨리 끝내시죠. 저도 바빠서 가야 돼요. 3번 안건만 어떻게 하실 건지 처리하세요.

시간이 있으니까 의총 열어서 논의해 주세요. 저는 분명히 제안을 했어요. 의총을 열어달라고 공식적으로 얘기했고 그것에 대해서 결정해 주세요. 의원 정수 모두가 알아야 되는 내용이고 저는 위원 추가 선임의 건 자체하고 위원 구성을 어떻게 할 거냐 이 두 가지는 의총을 통해서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이 안 나오면 위원장님이 정리를 하시라고요.

서정택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그거는 하나의 방법이고요. 이번 안건에 대해서는 신희근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이 건은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의견조율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하시겠어요, 표결로 할까요?

합의를 못해 온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이 안건은 보류하고 통과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정아위원님께서 넓으신 마음으로 이해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지금까지 과정도 그렇고.

의장이 직권으로 넣을 수 있잖아요. 협의하라고 해놓고 내용 상관없이 올려버리니까, 운영위원장하고 협의도 안 하고 양당의 원내대표가 협의하라고 해놓고 이렇게 독단적으로 올라온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위원 수를 한 명으로 할지, 두 명으로 할지는 나중에 의총을 통해서 협의해서 결정하면 되는 거잖아요.

최정아위원님.

운영위원장이 협의했다고 했는데 안건을 빼달라는 거 아니에요?

협의가 안 됐다고 했죠. 제가 언제 협의했다고 했습니까?

항의했다고 했잖아요. 운영위원장이 분명히 의장하고 얘기를 했고 그런데 의장이 이 건에 대해서는 합의를 해 와라, 그런데 합의가 안 되니까 이 안건을 보류해 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협의는 항의하기 전에 한 거죠. 협의가 안 된 거에 대해서 항의한 거죠.

그러니까 협의 안 한 게 아니잖아요.

협의가 안 된 거죠.

협의를 안 해서 항의했다는 거잖아요.

이 안건에 대해서 의장하고 운영위원장이 협의를 안 했다는 게 아니라 했는데

협의를 안 해서 항의를 했다고 제가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렸는데

무슨 협의를 안 했어요?

협의가 안 돼서 항의를 했다고요. 전혀 협의가 없었다고요.

무슨 협의가 없어요. 의장은 양당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협의가 없었다고요.

11시 30분에 의장단회의도 잡혀있는데 빨리빨리 처리하시죠.

표결에 찬성하시나요?

그건 위원장님 직권이에요.

다른 위원님들 의견도 있으니까요.

저는 표결에 반대하고요. 투표 참여 안 하겠습니다.

저도 표결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의견이 이렇게 다른데 어떻게 할까요, 계속 이어 나갈까요?

제가 사실 확인해 드릴게요.

협의 안 했어요?

의장님, 저하고 협의하셨나요?

어제 분명히, 여기 국장님 계시죠?

의장님, 여기는 공식적인 회의 자리인데 그렇게 들어와서 얘기하시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의장님, 상임위원회 중인데 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거는 끝나고 얘기하시죠.

위원장이 부른 것도 아니고 의장님이 이렇게 들어오셔서 얘기하시는 건 굉장히 큰 실례예요.

두 분하고 어제 분명히 협의했잖아요.

왜 막 들어오시냐고요. 퇴장해 주세요, 의장님. 이미연위원님.

위원장님께서는 이 건에 대해서 이렇게 될 거라고 예상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의총을 열고 협의하셔서 안건이 올라올 수 있게 했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요. 어떤 이유 때문에 오후에 한다고 얘기하셨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국민의힘 의원님들은 나가시죠. 뭐 하러 있어요, 여기 표결한다는데.

이렇게 계속 표결로 가면

의회에 무소속 의원님들도 있고

위원님, 논의 중에 뭐 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보류하는 건 아쉽지만 저도 표결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민경희위원님.

표결로 안 하고, 신희근위원님 말씀대로 부결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그것은 생각 차이 아닐까요?

생각이 다르잖아요.

생각이 다르다고 계속 표결로 하면

표결하자고 얘기하지는 않았잖아요.

말씀이 그렇다면 위원장님이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신가요?

그럼 여기서 무기한 토론을 해야 되나요? 방법을 알려주세요.

토론이 아니라 부결시켜야 하는 정확한 이유를 알려주세요.

부결시키는 이유는 생각의 다름이죠. 협의가 안 됐으니 이 건은 빼고 가야 된다.

그러니까 위원장님이나 더불어민주당 위원님들은 표결 아니면 부결하자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당연히 표결보다는 협의가 낫겠죠.

의견조율이 안 되니까요.

위원장님, 잠깐 정회하시죠.

정회하시죠.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 간 의견조율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