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용 의원 발언

위원 그렇게 결정한 것은 꼭 필요한 부분을 잘하셨다고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고, 아까 드린 몇 가지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물론 이거를 한 가지로 이렇게 안 되면 두 가지라도 합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그리고 생활쓰레기도 그렇지 않은 주민도 많지만 아직 우리 주민 의식이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불법투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거지역 안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서 불법투기 발생이 일단 예산 편성도 편성이지만 그 부분을 줄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아까 우리 소완섭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신고 포상금도, 여기 보니까 555쪽에 기타보상금이 있어서 환경오염행위 신고자 포상금 3만원 15건, 그 밑에 산업폐기물은 10만원씩 15개 예산 서 있는데, 또 565쪽에 보니까 환경오염신고포상금이 또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홍보도 좀 하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적발하는데 목적이 있다기보다는 예방 차원이라고 본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충분히 홍보해서 이렇게 불법행위를 하면 신고가 들어가니까 과태료도 부과되고 그런 부분을 부각시켜서 발생을 줄이도록 하고 실질적으로 그러려면 신고 포상금도 상당히 기타보상금이 적은 거 같아요.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