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귀현 의원 발언

이거에 대한 깊은 고민이 저는 필요하고 대안이 필요하다. 그다음에 개인들이 시설을 하고자 했을 때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해줄 건가에 대한 로드맵도 나와야 된다. 왜?

그 사람들은 생존권을 위해서, 생계를 위해서 그걸 하는데 그분들 스스로 처리할 수 있도록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또 군에서 추가적으로 어떤 부분을 알파 하더라도 본인들이 하겠다는데 기준에 맞춰서 하라고 요구할 수는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나가는 수치가 다르기 때문에 허가를 못 내준다는 기준을 잡고 있으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공공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은 없고.

우리 송 팀장님 적극적으로 행정 추진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방향을 잡아서 이 부분에 대한 불법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안이 무엇이겠는가를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안 세우시길 바라요, 팀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