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임귀현 의원 발언
팀장님 그 말씀도 공감해요. 그 말씀에 애로사항이 있다는 거 충분히 공감하는 건데 팀장님 말씀 중에 뭐가 있느냐면, 개인들이 시설을 해서 개인들이 처리하겠다. 그런데 그 개인들이 하는 수치는 20이다.
그러면 지금 공공으로 하는 데는 수치가 3으로 나와야 된다. 그러면 개인들이 시설을 안 내준다라고 요구하게 놔둘게 아니라 그러면 모든 조건을 따져서 개인들이 하더라도 공공기관에서 하는 수치만큼의 수질을 만들어서 방류를 하겠다고 하면 허가를 내주겠다고 한다든가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된다. 그 사람들한테 대안을 제시해줘야 된다고 봐요, 저는.
환경부에서 60톤 나머지 것들은 자체적으로 처리를 하고 60톤 부분에 대해서만 증설에 대한 비용을 환경부에서 주겠다고 했던 거 같은데, 그러면 지금 완주군에서 생산되는 톤수가 391톤으로 정해져 있다면, 안이 나와 있다면 지금 퇴비처리장에서 처리할 수 있는 양, 이런 것들을 지금 현재 처리되고 있는 양들, 그다음에 발효해서 뿌리고 있는 양들을 종합적으로 체크를 해서 이 이상의 지역에서 처리가 어렵다. 그러니 남는 용량이 이 용량에 만큼은 맞춰서 증설을 해야되겠다고 행정에서 요구를 했어야 맞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팀장님, 그 차원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결론 낼 수는 없어요. 여기에서 결론 낼 수 없는데 지금 생산되는 것을 계속해서 어떻게 장기적으로 처리할 거냐. 이건 정확한 로드맵이 나와 줘야 된다.
그렇지 않고 불법으로 외부로 나가는 것도 어느 한계가 있을 거예요. 어느 시점에서는 외부로 못 나갔을 때에 문제점, 그다음에 전답에다 뿌리지 못했을 때의 문제점. 뻔히 답은 지금 391톤이 나오는데 처리량은 최고 가동했을 때 220톤인데 나머지 물량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가 정확히 파악을 해야 되고 그 처리방안에 대해서 대안이 나와 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과장님, 내용 들으셨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