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희근 의원 발언

위원 교통관제시스템은 사실 국가사업인데 지자체에서 투자해서 하는 것 자체가 아이들을 위해서, 물론 국가에서 받아서 해야 되는데 이런 거는 구비가 책정되는 게 아니고 최소한의 국비 내지는 시비를 요청해서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공모사업 선정 이것도 국비와 구비밖에 없고 밑에 거는 전액 구비입니다. 이런 사업을 선정하거나 공모할 때 전체적인 게 이 돈이 국가사업인지, 지방자치사업인지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김용아위원님께서도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학교 앞에 속도제한을 해 놨는데 무의미한 게 아이들 학교 갈 때와 끝날 때 맞춰서 그 시간만 30킬로미터로 하고 나머지 시간은 서울시내가 50킬로미터로 줄어들었으니까 50킬로미터로 해야 되는데 30킬로미터로 되어 있어서 새벽에 가도, 한밤중에 가도 30킬로미터가 넘으면 찍혀요. 아이들이 없는데 교통위반 딱지가 날라 옵니다. 통으로 하는 정책이 잘못된 겁니다.

시간제로 분류해서 해야 됩니다. 학교 앞 CCTV는 아이들을 위해서 예산을 많이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경찰서와 호환이 돼야 되는 것이고 그런 것을 서울시나 경찰청에 요구해야 됩니다.

경찰서에서 하는 일이니까 우리는 나 몰라라 할 게 아니라 정책적인 부분에 안건을 내고 이런 민원이 있다고 해서 합리적으로 돌아가야지 무조건 학교 앞이니까 30킬로미터? 큰 길에 밤 12시 넘어서 가도 50킬로미터로 가면 속도위반입니다. 위반딱지가 날라 와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정책이 일반화시켜서 하라고 하지 상황을 맞추어서 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되는 것입니다. 팀장님이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할 입장은 아니겠지만 국장님께도 말씀드리는 것이고 구 차원에서 서울시와 경찰청에 요구해야 됩니다.

이거는 아마 우리만 나오는 얘기가 아닐 겁니다. 그리고 서울시내 전체가 선진국 수준 따라 간다고 해서 50킬로미터로 낮추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선진국 보니까 50킬로미터입니다.

그런데 이것 역시도 일반인들은 차도 안 막히는데 왜 기름 낭비하면서 천천히 가야 되느냐 이런 불만들이 많아요. 이면도로도 아니고 큰 길에 있는 학교가 많아요. 다 30킬로미터입니다.

가다가 갑자기 속도 줄이고 천천히 가야 돼요. 이런 부분은 구청 차원에서 협의해서 요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통관제시스템은 국가사업입니다.

구비 들여서 하면 하는 만큼 우리요구 사항도 그쪽에서 들어줘야지요. 우리는 일방적으로 돈 들여서 만들어만 주고 모든 권한은 경찰청에 넘겨버린다면 이거는 문제가 있습니다. 협의해서 이 내용은 자료를 만들어서 과장님 오시면 국장님도 계시니까 정책을 만들어 보세요.

서울시에 요청해도 될 거에요. 서울시에서 경찰청은 컨트롤이 가능할 거니까,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