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희근 의원 발언

위원 이건 지속적으로 지적된 부분인데 구청장님 이하 부구청장님, 국장님들, 의원들이 같이 정책적으로 결정해야 할 문제예요. 이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매년 실질적으로 적자만 보고, 판 돈 가지고는 안 되겠지만 거기에 예산을 플러스해서 콘도 이용권을 사서 구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어요. 콘도 이용권을 사서 이용하는 게 2만원-3만원 저렴해요.

단지 이런 게 어떤 기부행위로 보고 선거법 위반으로 볼 수 있는 소지가 있으니 정책적으로 판단해서 나중에 보고해 달라고 부탁했는데 알았다고만 하고 넘어갔어요. 이런 것을 크게 판단할 필요성이 있고요. 주민 편의를 위해서 적자를 보더라도 복지 차원에서 운영해야 된다고 말도 일리가 있어요.

하지만 적자 안 보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하잖아요? 여기는 어차피 사람이 있든 없든 관리를 계속해야 돼서 예산이 계속 들어가는 거니까요. 그때도 콘도 이용권을 사서 제공하는 게 기부행위, 선거법 위반의 우려가 있다고 해서 법률 검토를 해보라고 했는데 답변이 없었는데요.

구청장님 이하 간부 회의를 하잖아요? 국장님께서 이렇게 의원들이 지속적으로 지적하고 콘도 회원권 얘기도 나온다는 것을 솔직하게 얘기를 하셔야 해요.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주민들한테 이용료도 훨씬 저렴하고 더 다양한 곳으로 갈 수 있잖아요?

홍천도 있고 동해안, 서해안, 제주도도 있고, 이런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세요. 매번 행정사무감사 때나 예산 때, 업무보고할 때 같은 얘기가 반복해서 나오지 않도록 근본적으로 대화를 해보세요. 우리도 자리가 있다면 구청장에게 요구를 할 테니까 국장님이 여기서 흘려듣지 마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