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숙 의원 5분자유발언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황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 김승환 교육감,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민중연합당 산업경제위원회 이현숙 의원입니다. 지난 7월 6일 전국 건설노동자들의 총파업이 있었습니다. 전북의 건설노동자들도 이 파업에 동참했습니다.

왜냐하면 전북의 현실도 전국 건설노동자들의 현실과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전북 건설노동자들의 문제는 지역 도민의 일자리와 경제 활성화에 관련이 있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본 의원은 전북지역 건설노동자들의 많은 문제 중에서도 도지사의 의지와 행정의 관심만 있으면 충분히 지역에서 해결 가능하다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려 합니다.

첫째, 전북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를 보면 지역민 우선고용에 관한 조항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조항은 너무나 포괄적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현재 전주에서 공사 진행 중인 송천동 에코시티를 예로 들자면 근로자를 고용해야 하는 전문건설업체는 6개인데 그중 1개만이 지역건설업체입니다.

거기다 이 6개 업체들에서 일하는 지역민 고용비율은 너무도 낮아 비율로 표현하기도 어려운 실정임을 도에서는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또 다른 현장인 만성지구는 추후 검찰청과 법원이 들어설 예정지역이라 합니다. 그런데 이 만성지구에는 전북지역업체 선정이 단 한 곳도 없다고 합니다.

전주권 대규모 건설현장인 에코시티와 만성지구 두 현장 10개 업체 중 지역업체는 단 한 곳이며 나머지 업체는 모두 서울, 경기, 광주권에 사업자를 둔 외지업체들입니다. 지역민 우선고용에 관한 조항을 설명하는데 갑자기 업체선정비율을 따지는 이유는 전문건설업체들이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지역민을 고용하는 게 아니라 업체를 따라다니며 일하는 불법하도급 팀이 일을 맡아서 하기에 우리 지역 주민들은 외지로 나갈 수밖에 없는 불합리한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외지를 따라다니는 불법하도급 팀들로 인해 여러 문제가 발생되는데 먼저 불법적인 다단계 하청으로 체불임금이 발생되며 불법하도급으로 인한 부실시공과 안전사고가 유발된다는 것입니다.

지역주민 우선고용 조항의 실효성을 위해서는 체불임금, 어음지급 근절을 위해 행정이 상시적이고 집중적인 관리감독을 시행하고 지자체 발주공사에 대금지급 확인 시스템을 전면 도입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조례추진위원회에 건설노동자들도 대표성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한 조례를 수정 보완할 것을 제안합니다.

둘째, 전북지역에서만이라도 안전한 건설현장을 만들어야 합니다. 건설현장에서는 매일 2명의 노동자들이 사고로 사망하고 있습니다. 현행 산안보건법 19조에 의하면 노동조합과 사업자가 참여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현장에서는 노동조합을 배제한 채 현장관리자들만 참여하는 기형적인 형태로 편법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바로잡는 것이 안전한 건설현장을 만드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셋째, 건설노동자들의 고용을 위한 훈련과 복지사업 마련이 시급합니다. 미국 등 선진국의 경우 공공공사 건설현장에서는 적정한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시행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대한민국의 건설노동자들은 장시간 노동과 살인적인 노동 강도에 시달리면서도 낮은 임금을 강요받고 있기에 높은 실업률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은 건설현장으로 눈길조차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생활임금조례처럼 전북도가 건설노동자 적정임금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면 지역의 건설노동자들은 지역에 정착해 생활하게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건설노동자 실업에 대한 직접적인 생계 지원과 양질의 일자리에 고용될 수 있는 대책으로 기능훈련에 대한 지원을 제안합니다.

이러한 사업들로 지역건설노동자들의 입장을 고려한 노동조건이 만들어진다면 지역경제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난 6월 초 전북건설노동조합에서는 건설노동자들의 현실을 알리고 이를 개선하고자 도지사께 상견례를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도에서는 연락이 없다고 없다고 합니다.

작은 목소리라도 도민의 목소리를 들어주는 도지사가 되어주십시오. 도지사께서는 사회적 약자인 건설노동자들의 실태를 정확히 살펴보시고 도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적극 나서서 도민의 이익을 중심으로 해결해 주시고 이번 기회에 건설노동조합과 소통에 나서주시길 기대해 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