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귀현 의원 발언

모든 것이 진행되고 나서 문제 있는 건 다 건축주가 나중에는 감당을 해야 되고 추가적으로 공사를 해야 되는 것도 건축주가 돈 들여서 하지 감리가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감리의 역할을, 책임 이 부분을 한 번 더 관리감독을 건축과에서 충분히 해주시면 좋겠다는 부탁말씀 드리고요. 한 가지만.

과장님이 일을 하시면서 매번 드리는 말씀이지만 민원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어려우신지 알고 있어요. 또 진행하다 보면 스스로 법규를 적용한다고 하지만 또 법이 새로 바뀌면서 미비된 부분들, 여러 가지들이 생길 수 있는 것이고 또 읍면하고 연계해서 하는 사업들은 그 사업을 거치면서 또 미비된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건데, 이것을 민원에 대해서 행정에서 미비되어서 감당해야 할 부분은 초기에 명확히 정리를 해서 감당을 하고 민원에 대해서 이해를 시키고 설득해 가고. 그래서 민원에 대한, 지난번에 군수님 계실 때 제가 말씀을 과장님이 들으셨지만 민원에 대한 로드맵을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건축과에서 나름대로의 안을 잡으셔서 이쪽 민원도 군민이고 이쪽 민원도 군민이고 중간의 입장에서 행정에서 진행한 거에 대해서 인정하면 좋은데 인정하지 않고 어떤 법적다툼이 되면 행정에 이 부분을 지켜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또 민원이 자꾸 더 추가로 발생하는 부분.

그래서 우리 과장님, 팀장님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건축 관련한 업무를 보시기 때문에 지역에서의 민원 부분은 좀 더 로드맵을 갖고 어떻게 대처할 건가. 그다음에 행정에서 업무상 미비되었던 부분은 빠른 시간 내에 인정해야 된다면 인정하고 그거에 대한 대안을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방법론이 나와 줬으면 더 좋겠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 직원, 그 업무를 담당하는 분들도 민원에 시달리지 않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과장님이 오랫동안 건축부서에 계셨기 때문에 어떤 민원들이 주로 발생하는가 너무 잘 아시잖아요, 민원이 생김으로 인해서 어떤 고통이 따르는가도 잘 알고 계시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건축과 부분은 민원이 항상 상충되는 민원들이 있기 때문에 로드맵을 잘 잡아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