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귀현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완주군민 여러분, 김재천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박성일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 고산·비봉·운주·화산·동상·경천 지역구 임귀현 의원입니다. 코로나19의 한 해를 보내느라 애쓰신 동료 의원 여러분, 군수님을 비롯한 모든 관계자 여러분 진심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근 급속한 확산세에 우리 완주군에서도 연이어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간의 철두철미한 방역 덕분에 이 정도로 유지, 관리되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매뉴얼대로 조치하되 추가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유연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해서 감염 확산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거듭 당부드립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본 의원은 우리 군민의 행복지수가 높아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공무원의 쾌적한 근무 여건 조성에 적극 힘써 주십시오. 지자체는 대민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대민업무의 최전선에 있는 일선 읍면 직원을 비롯한 공무원이 기분 좋게 일할수록 주민의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도 당연합니다. 기본적으로 부서별, 직급별 수행업무의 범위와 권한을 분명하게 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불어 업무가 과다해서도 안 됩니다.

공무원이니까, 공동체의 일원이니까 하는 식의 접근으로 부당하고 과다한 희생을 요구하고 강요하는 것은 시대에 맞지 않는 처사입니다. 부서별 직무 및 직급에 따라 필요한 인원을 파악하고, 부족할 시 빠르게 충원하는 유연성을 갖춰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민원인 대응에 관한 매뉴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민원인이 행정에 요구하는 기대치나 의식 수준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만 미숙하고 불친절한 행정업무 처리로 인한 행정소송, 행정심판 등의 사례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 차원에서 형성된 집단 민원의 경우, 과거 처리 과정에서의 실수나 미흡했던 부분에 대한 성찰 없이 ‘적당히 해결하자’는 식의 접근에서 비롯된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사실 의회는 물론 행정과 주민의 목표는 하나입니다.

행복하게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군민의 행복권을 지켜주는 행정의 태도, 그런 행정을 의지하는 군민. 민원 매뉴얼의 시스템화가 행정과 군민이 서로 인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관계의 바탕이 되어 주리라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오랜 기간 친환경 농업을 해온 현장의 한 사람으로서 첫째 목표는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것이고, 둘째 목표는 환경을 보존하자는 것입니다. 농업에 너무 거창한 의미를 부여한다고 여기시는 분들도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농업이야말로 우리 삶과 인류의 시작점이고 뿌리라고 생각합니다. 농업현장에서 많은 농업인들이 친환경 농업을 시찰하는 것도 농업의 가치에 대한 근본적인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가 증명하듯이 무분별한 개발, 땅을 경시한 개발은 우리 삶을 위태롭게 합니다.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인재는 줄이고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행정의 관리감독 소홀로 인한 책임론이 더는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미 발생한 환경문제에 관해 철저히 반성하고,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피해를 복구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행정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고 군민이 안전하고 편안한 삶을 영위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듯이 국회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1988년 지방자치제도의 틀이 마련된 지 30여 년 만의 개편이고 혁신입니다.

당초 전국 지자체가 요구한 바에는 못 미치지만 지방의회 의장의 인사권 독립, 정책 지원 전문인력 채용 등 지방의회의 독립성이 강화되었다는 의미를 높이 사고 싶습니다. 권한이 많아진다는 것은 그만큼 책무가 깊어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선도적 역할을 해내고 있는 완주군의회라는 자부심으로 전문성을 강화하여 군민의 삶을 돌보는 데 더욱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민의 행복이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서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협력하고 소통하여 새해에는 더욱더 큰 결실을 맺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모두의 마음과 지혜를 보태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