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윤 의원 5분자유발언

5분 자유발언에 앞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일 부군수님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관련된 의견을 한 가지 검토해 달라고 요청을 드렸는데 아직까지도 답이 없어서 답답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설사 검토 중이라 할지라도 진행 상황을 소통해 주시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과 유감을 이 자리를 통해서 표명합니다. 자유발언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완주군민 여러분, 박성일 군수님과 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구이·상관·소양 출신 정종윤 의원입니다. 발언할 기회를 준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참으로 실망스럽습니다.

사상 초유의 코로나19 사태에 즉각 대응하며 전국 지자체의 모범이었던 완주군답게 능동적이고 선제적인 재난시스템을 구축해줄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를 대비한 재원이 재난관리기금 25억, 재해재난목적예비비 40억원 등 고작 65억원뿐입니다. 실망스럽다 못해 도대체 어떻게 나온 발상인지 분노를 금하기가 어렵습니다. 2020년 12월 8일자 신문 보도 내용을 보면 해드카피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완주군 국가예산 역대 최대 규모, 전년대비 348억원 증가한 4,513억원, 수해복구 포함 시 5천억원 훌쩍 넘어”라고 했습니다.

국가예산을 이렇게나 확보했다고 선전하면서 막상 코로나19를 대비할 예산이 없다는 것에 군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완주군의 책무가 무엇입니까? 군민의 삶을 돌아보고 안위를 살피는 것 아닙니까?

코로나19보다 더한 생존의 위협이 어디 있습니까? 당장 닥친 위협에 대한 대비 없이 사업을 수행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군민이 알아서 각자 도생하라는 협박이 아니면 무엇입니까?

비단 재난관리기금만이 아닙니다. 2021년도 예산안에는 장기적인 군정 발전 계획이 보이지 않습니다. 코로나19 시대를 핑계로, 예산이 많이 어렵다는 핑계로 신규 사업은 세우지 않고 모든 사업들을 기계적으로 몇 %씩 축소한 흔적뿐입니다.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앞두고 본 의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미명하에 진행되는 사업들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여러 의원님이 지적했던 경천 산수인 마을 둘레길 사업이 대표적입니다. 수변공원에서 경관광장으로, 다시 경관광장에서 문화공원으로 계획이 변경되어 온 과정상의 허점을 일일이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문제는 접근방식입니다. 장기적으로 필요성과 효율성을 따져서 계획을 세우고 시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를 반복하지 말자는 취지에서 대한민국 최고의 관광전문가를 자문단으로 모시고 완주 관광의 정체성을 찾는 작업을 1년 넘게 진행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10년 된 완주 와일드푸드 축제까지 점검하는 마당에 연간 몇 명이 찾는지에 대한 데이터조차 없는 경천저수지에 군비 87억원을 포함 총 140억원을 들여서 문화공원을 조성하며 우선사업으로 경천저수지 둘레길을 조성하겠다는 발상이 본 의원은 도저히 납득이 가질 않습니다.

오랜 기간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들여서 정성껏 조성해 놔도 관광객이 올까 말까 합니다. 전국적으로 돈만 들이고 실패한 관광지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업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국의 지자체가 공모사업에 사활을 걸고 있는 점은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 사업들 대부분은 어떻습니까. 대부분이 군비가 같이 투입되어야 하는 매칭사업입니다. 그러니 무조건 따오고 볼 일이 아니라 당초부터 계획을 잘 세워서 꼭 필요한 것만 취해야 합니다.

관광에 관련하여 본 의원이 강조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완주군의 대표선수를 키워내서 완주군의 이미지를 각인시키고, 둘째, 그렇게 완주를 찾는 관광객 수요를 확보하여 관광이 지역산업을 견인할 수 있도록 산업으로써 육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에 집중하고 육성할지는 윤곽이 잡혔다고 봅니다. 1년에 280만 명이 넘는 방문객이 모악산을 찾습니다.

모악산에 오는 이들이 둘레길을 찾을 수 있도록 구이저수지 둘레길을 명품 둘레길로 조성하면 됩니다. 이미 전북일보를 비롯한 여러 언론에서도 모악산, 경각산, 구이저수지, 도립미술관, 술테마 박물관을 잇는 관광벨트 조성을 독려해 왔고 관광지로써 매우 잘 알려져 있습니다. 삼례는 삼례문화예술촌을 기점으로 하여 지역민과 어우러진 문화예술의 도시로써 기틀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이서는 정부의 지역 균형 발전 정책과 더불어 인재개발원 등 이전한 공기업을 중심으로 혁신도시만의 브랜드를 구축 중입니다. 동상 대아저수지에서 수목원으로 이어지는 풍광은 완주를 대표하는 원시의 아름다움을 보유하고 있고, 밤샘에서 시작해 새만금까지 흐르는 만경강은 향후 새로운 패러다임을 이끌어갈 생태자원의 보고입니다. 소양 오성한옥마을은 이미 완주를 대표하는 관광지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저쪽에도 둘레길이 있으니 이쪽에도 하나 있어야 한다. 이것은 지역 균형이 아닙니다. 이것이야말로 이기주의이고 탁상행정입니다.

지역 특성에 맞게, 지역 경쟁력에 맞게 특화된 군정 발전을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무엇보다 유연하고 능동적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군정 계획을 수립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지역 균형 발전이란 미명하에 군민의 혈세를 헛되이 쓰는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군수님을 비롯한 전 집행부에 당부드립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