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귀현 의원 발언

위원 주민자치회는 군수님이 위촉하는 걸로 되어있어요. 이 위촉이라는 단어가 단체에서 추천한 분들도 계시고 본인이 하고자 해서 공개모집에 참여하는 이런 분들을 읍면장이 단독으로 지정하는 거나 마찬가지로 지금 조례가 되어있다. 그래서 지금 자치위원회의 역할이 읍면에서 얼마나 중요하고 또 바르게 가고, 지역에 자치위원회가 그 읍면에 읍면장들이 바뀔 때마다 읍면장님들 특성에 따라서 읍면의 계획도 달라지고 장기적인 발전 방향도 달라지고 단기적인 계획도 많이 바뀌더라고요, 읍면장님들이 추구하는 목표가 조금씩 다르다 보니까.

그것이 “잘됐네, 잘못됐네”가 아니라 조금씩 달라요, 보는 관점들이. 그래서 읍면의 자치위원회가 지역에서 자발적으로 나오는 의견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논의하고 그걸 발전 방향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자치위원회가 저는 필요하고 또 그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읍면에서 어떤 사업비를 줘서 어떤 사업을 진행하는데 이게 중점으로 가다 보니까 좀 변형이 되고 읍면장님이 위촉 지정하는 걸로 돼서 이게 선정 과정에서 계속해서 분란이 생긴다. 그래서 정말로 지역에 중심을 갖고 일해야 할 이 주민자치위가 새롭게 선출되면 갈등이 반복된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저희가 이걸 바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하는 것보다 행정에서 진행하는데 위원회를 어떻게 선정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으로 선정하고 어떤 분들이 하는 게 좋을 것인가. 방법이나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한 번 더 고민해서 주민자치위가 정말로 지역에 봉사하는, 또 지역에 주요 사안들을 논의해서 발굴하고 실천에 옮겨나갈 수 있는 주민자치위가 될 수 있도록 방향을 잘 잡아 주셨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 다른 위원님들 의견도 많이 그렇게 주어지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 의견에 좀 답을 주시면 고맙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