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용모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김영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동지 여러분! 전주 제8선거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양용모 의원입니다. 4월 13일 총선이 끝났습니다.

세상에 국민을 이기는 권력은 없다는 것을 새삼 일깨워준 선거였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언은 2011년 4월 삼성의 새만금 투자를 알리는 현수막이 도내 전역에 날리는 희대의 대도민 사기극을 고발하고 도민에게 석고대죄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임 도지사는 이 MOU를 체결하고 나서, 그러니까 삼성의 새만금 투자에 대한 MOU를 체결하고 나서 우리 전북의 아들딸들이 이제 타지에 가지 않더라도 새만금에서 5만개가 넘는 좋은 일자리를 구할 수 있게 됐다며 자신의 8년 임기 중 가장 잘한 일이라고 삼성의 새만금 투자 유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 삼성의 새만금 투자 MOU는 2011년 4월 전북 전체를 들끓게 만든 용광로였습니다. 이 용광로는 심지어 토지주택공사의 전북 이전 무산의 책임까지도 함께 녹여버렸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도 삼성의 새만금 투자 MOU는 토지주택공사 전북 이전 무산에 따른 정치적 책임 회피를 하기 위한 기획된 정치쇼라는 비판이 강력하게 제기되었었습니다.

토지주택공사 전북 이전 무산에 따른 도민들의 반발과 분노가 하늘을 찌르던 때에 절묘하게 타이밍을 맞춰 삼성 MOU가 이루어졌고 MOU 내용까지도 비공개로 이루어져 의문을 더 확장시켰습니다. 그럼에도 현란한 사기 홍보 덕에 우리 도민들은 순진하게도 새만금에 신천지가 열리고 일자리와 투자가 넘쳐 지역발전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것을 기대했었습니다. 아니 정부와 삼성 그리고 전라북도가 도민들이 그렇게 기대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렇게 바라던 삼성의 새만금 투자 건은 아무리 생각해도 물 건너간 것으로 보입니다. 그 정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삼성은 새만금 투자를 약속한 그룹의 신수종사업단을 2014년에 해체했습니다. 즉 투자를 약속한 삼성의 관련부서가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두 번째, 2014년 정부가 확정된 새만금종합개발계획에는 삼성이 새만금에 투자를 약속한 그린산업단지가 폐지되었습니다.

세 번째, MOU 체결 이후 전라북도에서는 누차 투자에 대한 협의를 요청하였으나 삼성에서는 새만금 투자 관련 언급이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과 정황들 때문에 저는 삼성의 새만금 투자에 대해서 더 이상 기대하지 말자는 소신을 가지고 지사의 입장을 밝히라는 말을 이 자리에서 누차 했었습니다. 마침내 지역 언론에서는 지난 3월부터 삼성의 새만금 투자가 물 건너갔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이런 현실에 저는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지금 이 자리에 서있는 도의원으로서 참으로 개탄스럽고 치를 떠는 분노가 조절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이렇게 도민을 속일 수가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이렇게도 도민을 기만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러고도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는다는 말입니까?

당시에 새만금사업 투자 및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에 서명한 책임부서와 장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 4월 27일에 서명한 사람은 국무총리실을 대표해서 국무총리실장 임채민, 삼성그룹을 대표해서 미래전략실장 김순택, 농림수산식품부를 대표해서 제1차관 김재수, 지식경제부를 대표해서 에너지자원실장 김정관, 전라북도를 대표해서 도지사 김완주 이런 분들이 서명했습니다. 존경하는 송하진 지사님!

재임 당시 도지사도 아니었기에 지사께서 이런 비판이 억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정은 과거의 성과와 문제점을 함께 안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책임 또한 함께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전라북도는 통크게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즉 현실성이 없는 투자유치가 불가능하게 돌아가는 정황들이 분명한 현실을 인정하고 새로운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지사께서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의회에서도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삼성의 MOU 투자 관련 의혹이 해소되고 사과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행정사무조사 등을 통해 MOU 체결의 숨겨진 배경과 투자유치를 위한 활동 실적을 엄중하게 조사하고 도민 여러분께 고발하겠으며, 삼성의 제품 구매를 불매운동을 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