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용모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황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송하진 지사님, 김승환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전주 제8선거구 출신 더불어민주당의 양용모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지난 주말 우리는 교육부 정책기획관의 “민중은 개·돼지로 취급해야 한다”는 발언으로 인해서 전국이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참담하다 못해 어떻게 이런 자가 교육부에서 정책관으로 우리 아이들의 교육정책을 입안하고 있었는지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저는 먼저 우리를 개·돼지 취급하는 이 자를 즉각 파면할 것을 교육부에 촉구하는 바입니다.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최근 도교육청 앞에서는 연일 집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목소리를 들어주길 바라며 때론 장맛비에, 때론 뜨거운 태양을 참아가면서 집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분들은 도교육청과 각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육공무직 노동자들로 자신들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한목소리를 내며 연일 집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육청 통계를 보니까 2016년 현재 도내 교육공무직은 총 5,821명으로서 이 중 4,579명이 무기계약이며 나머지 1,242명은 기간제 노동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은 교무보조를 위한 교무실무사에서 사서, 행정보조, 시설관리, 특수교육지도사, 조리사, 조리원, 영양사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한 직종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 교육공무직 임금과 처우개선 등을 위한 단체협상이 도교육청과 진행되고 있으며 협상이 쉽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문제는 비단 우리 전라북도교육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마는 우리 사회가 모두 나서서 함께 해결해야 할 국가적 차원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이런 문제로 인해서 사랑하는 동료의원님들께서 지금까지 수없이 비정규직 개선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현실은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승환 교육감님! “비정규직은 근로조건이나 사회적 지위 등 여러 면에서 열악한 사회의 약자이다” 이 말은 2014년 교육감님께서 확대간부회의에서 발언한 내용이라고 합니다.

당시 특별법 제정을 통해 정부가 나서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도 피력하신 바 있습니다. 교육감의 의견에 저는 적극적으로 동감하는 바입니다. 그렇다면 정부 차원의 문제 해결을 촉구한 교육감께서는 그동안 도교육청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셨는지 이 자리에서 묻고 싶습니다.

다른 시도와 견주어 비정규직의 처우개선에 많은 노력을 해왔고 또 앞서고 있다고 스스로 평가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마는, 하지만 이러한 평가가 비정규직 문제에 있어서 타 시도 교육청의 눈치나 보고 따라간다면 이는 진정으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다는 것하고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비정규직 문제는 같은 비정규직끼리 비교해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교육감께서 스스로도 사회적 약자라고 칭하고 있는 비정규직은 결국 정규직과 차별이 있기 때문에 생긴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문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를 어떻게 해소하여 나가느냐의 것이 큰 목표로 설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2016년 현재 도교육청 교육공무직 중에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 직종은 조리원으로서 공사립을 포함해서 총 2,031명입니다.

그다음으로 교무실무사 832명, 조리사 492명, 특수교육지도사 393명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기간제 근로자도 있고 무기계약직 근로자도 있습니다. 도교육청에서는 기간제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할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어느 정도 고용의 안정을 꾀하고 있다고 스스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료가 좀 많기 때문에 중간은 생략을 하고 그 대신 속기록에 꼭 넣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표도 있습니다. 도표도 참고로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현재 도교육청의 비정규직 관리방향은 교육공무직원의 자연감소를 통한 인원 감축이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정규직 전환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거나 처우개선을 위한 지원이나 정규직과 임금격차를 어떻게 줄일 것인지에 대한 대책이 아니라 현재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숫자만을 줄여나가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숫자가 다소 감소한 것이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대책이라고 과연 할 수 있겠습니까?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비정규직 문제는 우리가 안고 가야 할 슬픈 현실이 아니라 반드시 해결하고 가야 할 시대적 과제인 것입니다. 근시안적인 대책으로 인한 대책은 대책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의 정의가 ‘시민에 의한 자원의 권위적 배분’이라고 한다면 공직사회에서의 비정규직 문제 해결의 의미도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물음에 대해 교육감님과 도교육청의 책임 있는 답변을 촉구하면서 아울러 도교육청 차원의 비정규직 문제 해소를 위한 중장기적 대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면서 5분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양용모 의원 5분자유발언서는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