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영 의원 발언

위원 (관계공무원석을 향해) 기획실장님 가셨나요, 기획실장 가셨어요? 제가 진종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보태고 싶은 내용이, 사실 복지보건국장님한테 여쭤볼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어제 제가 해당 상임위에서 산업국 예산을 할 때도 진종호 위원님과 똑같은 내용이 나왔었어요. 이번에 보니까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시군별로 매칭을, 그러니까 국비가 나오면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많게는 7 대 3, 적게는 5 대 5 이런 사업으로 되는데 이번에 도비가 전혀 반영이 안 되고 국비만 시군별로 내려간 상태예요, 그렇죠?

그렇게 됐을 때 시군에서 어차피 이것을 묶어 가지고, 사업을 하게 되면 발주를 해야 되는데 도비가 안 내려오다 보니까 국비가 내려와 있다 하더라도 정녕 예산을 집행하는 데 분명히 문제가 있을 것이다, 진종호 위원님도 그런 말씀이셨고 저희 상임위에서도 그런 의견이 나왔어요. 저는 왜 이러한 부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금액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보니까 예비비라든가 전체적으로 도가 돈이 없어서 매칭을 안 한 부분이 아니라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획실장한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은데 자리에 안 계시다고 하니까 추후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노인요양시설확충 기능보강 사업이 지금 8개 시군에 가는데요, 전체 사업비가, 이번 2회 추경 때 국비, 균특이 나온 게 5억 700만 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시군비하고 도비하고 얼마를 더 확보해야 되는 부분입니까? 5억 700에서 얼마를 더 확보해야 되는 부분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