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지용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김광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완주군 제1선거구 출신 행정자치위원회 송지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역구 활동과정에서 다수의 학부모들로부터 전라북도교육청이 실시하고 있는 그린마일리지 제도에 대한 민원을 접수 받았고 민원 내용을 진지하게 숙고한 결과, 개선해야 할 여러 가지 문제점을 발견하였기에 5분 발언을 통하여 개선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1991년 11월 20일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하였으며, 이 협약에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이면 누구나 마땅히 누려야 할 생존, 보호, 발달, 참여의 권리가 담겨 있습니다. 또 이러한 학생들의 권리가 학교 내부에서 잘 실현될 수 있도록 우리 전라북도의회에서는 2013년 7월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매년 4월 2일을 학생인권의 날로 정하고 기념행사를 개최하여 학생인권을 홍보하고 교육공동체가 상호 존중되는 학교문화 조성을 위하여 노력해 왔습니다. 특히 전라북도교육청은 2009년부터 현재까지 학생 생활교육을 위하여 그린마일리지 시스템을 도입·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올해는 초·중·고 총 757개 학교에서 160개 학교가 참여하여 21%의 참여율을 나타내고 있고, 참여한 학교의 교원 중에 41%가 그린마일리지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 그린마일리지 시스템을 운영하는 목적은 학생들의 올바른 가치관 확립과 준법정신을 함양하고 모범학생을 발굴·격려함으로써 사기앙양과 자율성을 고취하자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의 그린마일리지 시스템은 교사가 체벌을 없애는 대신 잘못된 행동에 대한 벌점을 매기는 교사의 편의성에 중점을 두고 시행되고 있어서 여러가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교사들이 학생들을 손쉽게 통제하는 수단으로 그린마일리지 시스템이 이용되고 있지만 학생들에 대한 계도효과는 미미하다는 것입니다. 그린마일리지 시스템은 학생이 잘못된 행동을 하면 벌점을 주고 칭찬받을 행동을 하면 상점을 부여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교사가 벌점을 주는 과정에서 학생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깨닫게 하는 절차가 없습니다.

교사는 벌점을 주겠다는 언급으로 학생들을 통제할 수는 있지만 잘못된 행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상점을 운영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습니다. 상점을 받아놓은 학생이 나중에 잘못된 행위를 했을 때 벌점을 받아야 하지만 기존의 상점으로 벌점을 대체해 버리면 그만입니다.

또 벌점을 받은 학생도 나중에 상점을 받으면 벌점이 상쇄된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교육현장에서는 이런 방식으로 학생들의 마음을 건전하게 교정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교사에 따라서 그린마일리지 시스템을 사용하는 정도가 다르고 벌점을 부여하는 기준이 달라서 형평성에도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 그린마일리지 시스템은 일단 체벌을 대체하는 효과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학교 현장에서 이 제도가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폐단이 있는 것도 무시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교육감께서는 이번 기회에 그린마일리지 시스템 시행에 따른 문제점을 전반적으로 점검하시고 시스템 폐지를 포함한 다양한 개선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