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지용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황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완주군 제1선거구 출신 행정자치위원회 송지용 의원입니다. 공유경제란 한번 생산된 제품을 여럿이 공유해 쓰는 협력소비 경제를 의미하는 것으로 대량생산·대량소비의 자본주의 경제와는 대비되는 개념입니다. 즉 혼자 사용했던 물건을 여럿이 나누어 사용하고 제품을 소유하는 것이 이용하는 것으로 전환해 비합리적 경제 패턴을 바꾸자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2000년 들어 공유경제는 세계적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2011년 TIME에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10가지의 아이디어 중에 하나로 선정된 공유경제는 매우 높은 성장잠재력을 지녔으며 현재의 산업규모는 미국 110조원, 영국 38조원을 비롯해 전 세계적으로 550조원 정도 추정되고 있습니다.

알라딘 중고서점을 이용하고 아름다운 가게를 통해 물건을 공유하고 SNS를 통해 음악, 동영상파일 등을 공유하는 것은 이미 우리에게 친숙해진 공유경제의 한 부분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공유경제는 장소, 교통, 지식, 물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중 사용자들이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고 필요한 시간만큼 대여 또는 이용하는 방식인 카 쉐어링서비스는 인기가 좋은 사례입니다. 공유경제 도입에 대한 시도는 공공부문에서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서울특별시의 공유경제 정책은 2012년 9월 세계 최초로 공유도시 서울을 선언하면서 본격화되었습니다. 서울시의 공유경제는 정책선언 이전부터 풀뿌리 창업가의 다양한 활동으로 이미 일정한 토대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2010년 코업(Co-up) 사무실 공유, 2011년 키플(Kiple) 아동의류 공유 , 2012년도 비앤비 히어로(BnB Hero) 빈방 공유 등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 중 2011년 나눔카라는 카쉐어링 사업을 공유 아이템으로 발굴하여 추진하였으며 공유활동 과정에서 여러 제약요건 등을 수렴하면서 공유경제의 발전 가능성을 확인하고 정책을 본격 추진하였습니다. 물론 서울특별시 공유촉진 조례와 공유도시 서울 추진계획 등이 근거가 되었습니다. 이제 서울시는 정책성과를 확대하기 위한 2기 정책으로 들어섰습니다.

부산광역시 또한 2012년 11월 민간영역에서 공유경제 시민허브가 발족되었고, 2013년 4월 공유경제 아이디어 공모전과 토크콘서트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2014년에는 부산광역시 공유경제 촉진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근거가 생기자 곧바로 공유기업과 공유단체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공유경제 사업화 프로그램을 공모하여 총 3개의 공유기업을 선정하고 사업화를 위한 자금을 지원하였습니다. 2014년 12월에는 공유경제정보센터를 부산경제진흥원에 설치하여 공유경제 관련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고 커뮤니티 형성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광주, 대전, 경기도의 공유경제정책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에는 아직도 공유경제가 없습니다. 개념도, 제도도, 부서도, 사업도 없습니다.

주민들의 삶의 질과 지속가능한 환경, 지역경제, 일자리 창출은 전라북도가 나가야 할 정책방향입니다. 공유경제를 앞다투어 도입하고 있는 지역은 분명 우리보다 한발 앞서 미래의 가치를 내다봤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민간과 공공부분의 협력을 토대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공유경제에 대해 지사께서는 깊이 고민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