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성환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광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전주시 제3선거구 출신 행정자치위원회 송성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임기 4년 동안 국민연금관리공단 기금운용본부가 제대로 안착되고 그로 인해 전라북도가 그린 특화 금융도시 건설이라는 청사진이 그려질 수만 있다면 더 바랄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기금운용본부는 전라북도의 숙원사업이기도 하지만 본 의원의 간절한 숙원이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총 사업비 760여억원을 투입, 지난 3월 전북혁신도시 3만3,800여㎡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10층 규모의 사옥을 준공하고 내년 9월 완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확정된 계획을 놓고 끊임없이 논란을 야기하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원장으로 있는 기금운용위원회에서는 기금운용본부를 현행 국민연금관리공단 소속에서 복지부 소속 기금공사로 변경하기 위해 보건사회연구원에 연구를 의뢰하여 전북도민들의 공분을 샀고 이 계획은 아직 소멸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최근 서울시가 기금운용본부 서울사무소의 여의도 국제금융센터(IFC) 유치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시는 금융경쟁력 강화를 위해 금융중심지인 여의도에 서울사무소 설치 의향을 타진하고 있으며 지난달 국민연금 측과 만나 IFC에 5년 계약 임대료를 20∼30% 할인하는 조건을 제시했다는 구체적인 내용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국민연금법에 따라 명확히 정해진 부분이라고는 하지만 이렇듯 타 기관에서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를 계속해서 흔들고 있는 것은 그만큼 기금운용본부의 영향력이 크기 때문일 것입니다.

내년이면 기금운용본부 전북시대가 열립니다. 2월 말 현재 전라북도의 총 금융 수신액은 49조9천억원으로 전국 대비 2.2%, 여신은 39조4천억원 전국 대비 2.4%로 금융위상은 바닥권을 맴돌고 있으며, 약 10조원이 제2금융권을 통해 유출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전북 지역내총생산 GRDP 역시 1950년 7%, 1980년대 4%에서 2003년 3%, 현재는 전국의 2.6%로 갈수록 약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경제적 여건 속에 468조원에 달하는 천문학적 자산을 운용하는 기금운용본부가 혁신도시에 이전하게 되면 전라북도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경제효과가 있을지 그리고 어떤 계획들을 세워나가야 할지 철저한 준비가 필요할 것입니다. 국민연금 자산은 공공부문과 복지부분, 금융부문, 기타부문으로 구분되는데 대부분이 채권과 주식으로 금융자산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에 금융자산에 대한 전북지역산업의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해 전라북도에서는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방향을 설정해야 할 것입니다.

전북이 자산운용 허브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향후 중장기 계획을 세우고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단기적으로는 전북도의 발전방향과 연계성이 높은 농업금융, 식품금융, 탄소금융 등 특정 자산운용 분야를 발굴·육성하고 금융투자업 지점·사무소와 사모펀드를 유치할 수 있는 여건 조성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예금은행의 금융투자업 육성과 함께 전문인력을 육성해 기금운용본부 및 도내 대학과 밀접한 협력관계를 위한 사업을 발굴해야 할 것이며, 최종적으로는 전북에 기반을 둔 자산운용사를 육성하는 거시적 플랜을 세우는 일입니다.

이러한 중장기적 계획수립과 단계적 접근을 위해서는 이를 이끌고 갈 조직을 재편해야 합니다. 현재 전라북도에는 2명으로 구성된 기금운용본부이전대응T/F팀에서 기금운용본부 이전업무 전반을 담당하고 있고 3명으로 구성된 금융투자팀에서 전북이전시대의 금융산업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의 금융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해 현 조직을 확대·개편하여 자산운용 허브과를 신설, 원스톱 민원처리는 물론 전북을 자산운용의 메카로 건설하는 일을 준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기금운용본부 전북시대를 앞두고 전북은 금융도시에 걸맞는 상징성을 갖추는 일에 우선 투자해야 합니다. 금융집적화 도시의 구상은 기금운용본부가 내려온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금융인프라 구축으로 470조원의 자산을 운용하는 기관을 맞을 준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