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미선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김시성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 그리고 151만 강원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비례대표 임미선 도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민선 8기 강원도정의 핵심 현안인 고은리 행정복합타운 조성 사업과 관련하여 최근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사태에 대해 협력과 상생의 행정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시다시피 강원도 정책 사업의 일환인 고은리 행정복합타운은 사업시행자인 강원개발공사가 지난 5월 16일 고은리 358번지 일대에 대한 도시개발사업 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제안서를 춘천시에 제출했습니다. 이후 춘천시의 두 차례에 걸친 보완 요청이 있었는데 강원개발공사는 현 도청사 활용 계획, 하수처리 등 기반시설 계획을 보완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춘천시는 원도심 공동화의 구체적인 대책 수립 미흡, 재원 조달 계획의 불확실성, 도시계획 및 주택공급정책 부합성 부족, 기반시설의 적합성 검토 부족, 주변 환경과의 정합성 문제 등 다섯 가지 이유를 들어 반려하였습니다.

사실상 행정복합타운 사업 계획에 제동을 건 셈입니다. 고은리 행정복합타운 조성 사업은 신청사를 중심으로 행정, 문화, 상업 등 복합 기능을 갖춘 신시가지를 조성하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이에 도는 신청사 건립 부지선정위원회 등 도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2022년 12월 김진태 도지사와 육동한 춘천시장의 공동담화 형식으로 조성 계획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최근까지도 행정복합타운 조성을 위한 타당성 조사, 실시설계 용역과 같은 여러 행정 절차가 속속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춘천시는 지난 주 도의회의 기획행정위원회가 행정복합타운 추진을 위한 현물 출자 안건을 심의하던 중 관련 사업제안서를 최종 반려하였습니다. 그것도 도시계획위원회가 아닌 춘천시 자체 의견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례적입니다. 이러한 통상적이지 않은 방식은 시에서 이미 반려했으니 도의회가 현물 출자를 부결하라는 압박이었던 것인지, 아니면 도의회에서 부결될 것으로 보고 시가 반려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경위가 어찌되었든 이는 명백히 도의회의 심의 의결권을 침해하고 도민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당시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도청을 이처럼 어렵게 춘천에 유치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다, 춘천시가 반대 입장이라면 도청이 춘천에 꼭 있어야 하느냐.”라며 춘천시에 대한 유감과 도청 소재지 자체에 대한 여러 격앙된 의견이 나왔습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춘천시는 신청사 관련 교통영향평가마저 엊그제 세 번째 보완 요구를 통보했습니다. 해당 심의 신청 후 6개월이 다 되어가고 있음에도 말입니다. 과연 신청사 건립에 대한 행정 절차를 진행할 의지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9,000억이 넘는 천문학적인 사업비가 예상되는 행정복합타운은 어느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춘천시민을 포함한 강원도민 전체의 공공이익을 위한 사업입니다.

이런 이유로 춘천시와 강원도는 대립 구도와 감정에 따른 배타적인 주장에서 벗어나 공동의 미래를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재정 조달을 위한 공사채 발행을 두고 ‘빚내서 청사를 짓겠다?’라며 비아냥거리거나 비난할 일이 아닙니다. 특히 원도심 공동화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 수립이 미흡하다는 반려 사유는 전형적인 책임 전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양동, 근화동 등 원도심 공동화 대책은 강원도와 사업시행자, 그리고 춘천시가 함께 협력하고 모색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구체적인 재정 투입 계획까지 제시하라는 보완 요청은 지방자치법 제47조의 지방의회의 의결 절차를 도외시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소모적인 논쟁 대신 건설적이고 실질적인 협의를 해 나가야 합니다.

춘천시는 강원도의회가 제안한 협의체 참여를 거절할 이유가 없습니다. 강원도와 춘천시의 갈등 관계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춘천시민, 강원도민의 몫이 된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라며, 잠시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11시 58분 영상자료시청 개시) (11시 58분 영상자료시청 종료) 해당 영상,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지난 12일 춘천에서 열린 타운홀 미팅에서 있었던 장면입니다. 짧게나마 두 번의 발언 기회를 요청한 김진태 지사께서는 보는 사람들이 다 무안할 정도로 제지당했습니다. 강원도민이 선출한 지자체장이 도민의 목소리를 들으러 오셨다는 대통령님께 도의 현안은커녕 감사 인사조차 드리지 못했다는 사실은 여러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협력과 상생을 바탕으로 한 행정만이 도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 균형적인 발전과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행정복합타운 조성은 도민의 귀중한 자산입니다. 미래 세대를 위한 책임 있는 선택으로 강원특별자치도의 번영을 다함께 이루어 냅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