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영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강원특별자치도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김시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님 및 모든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성 출신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이지영 의원입니다. 얼마 전 이재명 대통령께서 ‘강원의 마음을 듣다’라는 주제로 도민들의 목소리를 하나하나 직접 경청하기 위해 강원을 방문하셨습느디ㅏ.

지제장과의 간담회가 아닌 도민과의 소통의 장에서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강원은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축이며,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 본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말씀에 깊이 공감합니다. 그리고 그 특별한 보상의 길, 그 새로운 도약의 기회가 바로 평화경제특구 지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8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접경지역 평화경제특구 조성 계획이 공식 반영되면서 이제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에도 그 기회가 눈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평화경제특구는 남북 교류와 공동 번영을 위한 특별한 경제구역으로 지정 절차는 오는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예정입니다. 특구 지정 최종 권한은 통일부 등 중앙부처에 있지만 어떤 지역이 선정될지는 시도의 준비와 전략에 달려 있습니다.

여기서 평화경제특구 지정은 단순한 규제 완화 수준이 아닙니다. 세제 감면, 인프라 지원 등 실질적 혜택과 함께 접경지역 발전의 동력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도내 시군들은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고성은 금강산ㆍ화진포 개발, 인제는 생태관광, 철원은 광역관광특구 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만 준비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얼마 전 경기도 파주에서는 평화경제특구 공감대 형성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경기도 접경지역 7개 지자체와 주민, 기업, 언론이 참여했고 통일부 산하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는 이들의 의견을 기본계획에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즉 경기지역은 이미 주민과 지자체, 기업의 목소리를 모아 중앙정부 정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원특별자치도도 제대로 나서야 할 때입니다.

당장 도 차원의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우리 강원특별자치도가 추진해야 할 세 가지 정책을 제안드립니다. 첫째, 도지사 직속의 평화경제특구추진단을 설치해야 합니다.

시군별 구상을 하나로 묶고 중앙부처와 협상할 때 일관된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둘째, 접경지역 전체를 아우르는 실행 가능한 로드맵과 연구용역을 조속히 완성해야 합니다. 개별 시군의 계획을 단순히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강원이 가진 강점과 특성을 종합 전략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셋째, 주민과 기업이 참여하는 도 단위 공론회장을 열고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등 정부부처와 긴밀히 협력해야 합니다. 그래야 강원의 현실과 주민들의 요구가 기본계획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평화경제특구는 그동안 군사 규제와 분단의 장벽 속에서 기회조차 막혀 있던 접경지역이 이제는 평화와 번영의 거점으로 거듭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막혀 있던 길은 남북을 잇는 길이 되고, 닫혀 있던 바다는 세계로 나아가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변화의 물결이 고성을 비롯한 접경지역 전역에서 시작된다면 강원은 더 이상 국경의 끝이 아니라 한반도 평화경제의 중심으로 당당히 일어설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강원도정이 이 기회를 결단력 있게 빈틈 없이 활용하여 접경지역 발전은 물론 강원 전체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