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웅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강원특별자치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춘천 출신 정재웅 의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시성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행정사무감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철저한 도정 감시ㆍ견제 기능의 회복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는 다가오는 11월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 전반을 점검하고 견제하는 의회의 핵심 기능으로 행정 운영의 적법성, 합목적성, 효율성 등을 심의합니다. ​ 이는 집행기관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고 책임 있는 행정을 유도합니다.

또한 도민의 대표인 의회가 행정을 살펴 다른 시각에서 문제점을 제기함으로써 지방행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의회 본연의 핵심적인 감시와 견제의 역할입니다. 현행 제도상 행정사무감사의 대상은 각 실ㆍ국과 집행부 조직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도정의 핵심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막강한 권한이 집중되는 도지사와 가장 가까운 비서실과 정무라인, 즉 비서실, 정책실, 경제부지사를 포함하는 소위 지휘부는 감사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이는 의회가 감시해야 할 중요하고 핵심적인 영역에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휘부는 지사를 지원하는 단순한 보조적 기구가 아닙니다. 지사의 영향력을 사실상 위임받아 이를 가장 가까이에서 펼칠 수 있는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행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인사와 활동은 투명하게 공개되어 있지 않고 의회의 견제 장치에서도 비켜져 있어 정책 결정 및 예산편성 과정에 다양한 의구심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비롯되어 다른 지자체에서는 행정사무감사의 대상을 확대하여 자치단체장의 비서실, 정무라인까지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1년 서울시가 비서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처음으로 시작한 데 이어 2024년부터 경기도의회가 비서실을 넘어 도지사의 보좌기관에 대하여까지 행정사무감사를 확대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경기도의회에서는 도지사와 교육감의 정책 보좌 체계와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문제점을 지적하여 개선 방향이 제시되었습니다. 또한 지사의 업무추진비 사용이 특정 업체에 편중되어 있는 점부터 예산 집행의 불공정성까지 정치적 입장에 따르지 않고 지방자치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한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또한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예외일 수 없습니다.

지휘부에 대한 감사는 그 중요성과 위치를 고려해 볼 때 어느 기관보다도 필요성이 높은 실정입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대상을 지휘부까지 확대하게 되면, 첫째, 지방자치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강화됩니다. 둘째, 의회 본연의 기능인 집행부 견제 기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셋째, 핵심 의사결정에 대해 검토하게 되므로 실효적인 문제점 발굴 및 개선이 이루어집니다. 넷째,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도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지휘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확대는 단순히 감사의 범위를 넓히자는 행정 절차 문제가 아닙니다.

권한 집중을 견제하고 도민의 세금이 투명하게 쓰이는지를 확인하며, 나아가 도정의 신뢰를 회복ㆍ제고하기 위한 필수적 장치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도민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 강원특별자치도에 대한 감시와 견제라는 책무를 맡겼습니다.

우리가 그 의무를 다하지 못한다면 도민의 권리와 지방자치의 가치가 훼손될 수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 도정의 핵심 의사결정 영역이 감사의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철저한 감사 체계를 구축하고 의회의 권한을 온전히 행사해야 할 때입니다.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