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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박재완 의원 5분자유발언

352회 제1본회의2018-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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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조병서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민주평화당 완주군 제2선거구 박재완 의원입니다.

새정부 출범으로 전북지역 발전의 전기를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는 기쁨도 잠시 현대중공업 군산공장 폐쇄에 이어 군산 GM사태까지 더해지면서 도민들의 열망이 절망으로 뒤바뀌고 있습니다. 전라북도가 사태해결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지만 그 여파가 어디까지 미치게 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성만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현대차 완주공장의 중단과 같은 또 다른 대형악재가 지역경제를 덮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급속한 쇠락의 여파로 돌이키기 힘든 혼란의 늪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굳이 전문가적인 식견이 동원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익히 아실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것이 과도한 기우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현대자동차 완주공장은 이미 위태로운 조짐을 보이며 조업중단이라는 또 다른 쓰나미가 전라북도를 덮치게 될 수도 있다는 시그널을 송출하고 있습니다. 가장 강력한 시그널은 생산량 감소입니다. 현대차 완주공장의 생산량은 2014년 6만9,577대에서 해마다 지속적으로 감소, 2017년에는 5만7,830대로 3년 만에 1만1,747대가 줄었습니다.

이에 현대차 측에서는 UPH 조정 및 근로자 전환배치를 추진하면서 생산의 유연화를 통해 생산량 감소에 대응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위기는 공장 입주계약에서도 분명하게 엿볼 수 있습니다. 현대차 완주공장은 2000년 7월 공장 입주계약을 체결한 이후 2004년 11월 생산시설 증설을 위한 입주계약을 변경·체결한 바 있습니다.

최초 입주계약 내용과 비교해봤을 때 공장용지는 2.3배, 제조시설은 약 3.4배, 그리고 부대시설도 약 2.1배 늘리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증설투자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결국 2017년 가장 핵심인 제조시설 증설을 염두에 두었던 2004년 계약내용 대비 37.6%가 줄어든 5만4,348㎡로 부대시설은 67.1%가 줄어든 1만1,697㎡로 최종 공장설립 완료신고가 이루어졌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신모델 쏠라티 픽업 물량마저도 인근 광주공장으로 넘어갈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광주 기아차공장으로 배정해서 생산하고 마크만 현대를 붙여서 판매하려는 전략입니다. 마침 현 광주시장이 광주 기아차공장의 연간 생산대수를 50∼60만대에서 100만대로 대폭 확대하도록 하기 위해 광주 기아차 측에 집요하게 구애를 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러한 노력이 신모델 물량확보라는 성과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라북도 입장에서는 뼈아픈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증설투자 무산과 최근의 지속적인 생산량 감소 및 신차 모델의 타 지역 공장 배정, 그리고 이에 따른 근로자 이전배치나 UPH 조정과 같은 생산 유연화를 통한 사측의 대응 움직임 등 완주 현대차를 둘러싼 일련의 상황들은 완주에서 제2의 군산 GM사태가 재현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을 증폭시키기에 충분합니다. 조업현장에서도 이미 근로자 이전배치를 현실로 받아들이고 있는 분위기고 향후 인력 구조조정이나 그 이상의 조업중단과 같은 최악의 상황에 대해서도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려가 현실로 가시화되기 시작할 무렵이면 때는 이미 늦습니다.

군산 GM사태가 이미 수년 전부터 예견된 일이나 다름없었다는 뼈아픈 지적을 돌이켜보건대 완주 현대차가 제2의 군산 GM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너무 성급하다’가 아니라 ‘지금도 늦었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사전 위기대응에 발 벗고 나서야 합니다. 그런데도 전라북도는 군산 GM사태 해결에만 매몰된 채 완주 현대차가 보내고 있는 시그널을 제대로 포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우려가 됩니다. 기존의 관례적인 접촉 이외에도 어떠한 대응도 보이지 않는 전라북도는 이제라도 획기적인 태세전환을 해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