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등원 의원 발언

위원 주기가 있겠지만 그 주기 내에서 기다리다 보면 7년, 8년 또 가잖아요, 쉽게 얘기하자면 말만 5년이지. 5년 내에 못 챙겼으면 그다음에 6년 내에 또 다시 신청해서 보면 또 그다음에 9년으로 넘어갈 거 아니에요. 이런 식이 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러한 것들을 총괄적으로, 물론 소장님께서 미처리지역이랑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다행스러운데, 가능하면 할 때 적용들을 다 보면 좋지만 조금 전과 같이 “시스템상 받아주네, 안 받아주네” 이런 얘기들을 간혹 하시는데, 안 받아주면 안 받아주는 대로 또 우리가 대안을 생각해야지 그냥 무조건 일관성 있게 다 같이 같은 얘기만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주민들이 불편함이 많이 있으니까 조사를 좀 정확히 해서 우리 군비라도 투입해서 할 수 있는 데는 해야지,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고 국가만 자꾸 얘기하면 그 또한 한계성을 느낀다 이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노력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소장님 의견 듣고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