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철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안군 지역구 도의원 김현철입니다.

아무런 답이 없는 누리과정에 대해 침통하고 답답한 마음에 발언대에 오르게 됐습니다. 전북지역 내 지도력 부재가 무상보육을 혼돈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 내에서 책임을 지고 문제를 풀어보려는 시도조차 미미, 누구를 위한 도교육청·전북도냐는 비난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 도교육청, 전북도 등 제 집단들이 ‘강 건너 불구경’ 내지 ‘남 탓’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당장에 정부부담에서 학부모부담으로 전가될 위기상황인데도 말입니다. 가장 근원적인 책임은 물론 정부에 있습니다.

자명한 일이며 누구도 부인치 않습니다. 누리과정은 박근혜 대통령 대선공약사업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2015년 들어 난데없이 시도교육청 부담으로 떠넘겨지는 형국이 됐습니다.

교육부가 지난해 말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으로 목적예비비 5,064억원과 정부보증 지방채 8천억원 등 총 1조3천억원을 지원키로 결정했습니다. 전액 정부지원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임에도 시도교육청 지방채 발행을 곁들인 겁니다. 교육부가 꼼수를 부리며 예산을 지방에 떠넘기는 작태인 것입니다.

대선공약을 불과 3년여 만에 걷어차 버렸습니다. 지금 정부가 책임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당초 약속대로 전액 국비로 누리과정 예산을 지원하는 것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북도 및 도교육청은 무엇을 하고 있었나요?

나몰라라로 일관하고 있는 정부 등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특히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해야 할 도교육청은 먼 산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원칙론만 언급하면서 정부 탓만 하고 있습니다.

김승환 교육감은 법과 원칙, 소신만을 내세울 뿐입니다. 정부전액지원이 안 되고 지방채발행 법적근거도 없다며 예산편성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6일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됐던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낮잠을 자게 됐습니다.

이 때문에 교육부가 내주에 목적예비비 5,064억원을 시도교육청에 내려준다던 계획도 미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가 누리과정 예산지원에 힘을 실어주지 못하는 모양샙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도 전국 대부분의 시도교육청은 누리과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방채발행을 통한 예산편성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실제 민병희 강원도 교육감은 지난 6일 기자회견을 갖고 “국고지원액 이외의 강원지역 누리과정 지원액을 정부보증 지방채로 발행해 강원도로 전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타지역 교육감들은 원칙과 소신이 없어서 예산편성에 나서는 걸까요? 우리네 아이들을 위해 파국을 피해야 한다는 마음에서 어쩔 수 없이 원칙과 소신을 꺾은 것 아니겠습니까?

김 교육감은 본인의 원칙과 소신만 지키면 된다는 어처구니없는 태도만 견지하고 있어 우려스럽습니다. 교육감이 정부를 성토하면서 정부 흉내 내기를 하는 모양샙니다. 무책임한 정부를 따라하듯이 교육감이 도민들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행동이 매우 닮아있습니다. 개그콘서트의 한 코너인 ‘도찐개찐’입니다. 도민들에게 필요한 교육감은 ‘원칙교육감’이 아니라 ‘사려 깊은 교육감’입니다.

교육감의 원칙과 소신은 존중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정부와 같이 무책임한 쪽으로의 원칙과 소신은 도민들의 피해를 불러올 뿐입니다. 교육감은 상황을 직시해야 합니다.

답답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 송하진 도지사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전북지역 보육을 책임져야 할 지사께선 팔짱을 끼고 있는 모양샙니다. 지사는 이 문제에 대해 무한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지사께서는 진즉 교육감과 머리를 맞대고 이 문제에 대한 해법 찾기에 나섰어야 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지사는 교육감과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내놔야 합니다. 무엇보다 정부는 항구적인 보육이 담보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 제시해야 합니다.

이를테면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누리과정을, 교육부는 유치원 누리과정을 전적으로 책임지는 투트랙 방식을 법제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지 않으면 올 같은 사태가 재연될 가능성이 큽니다. 정부·도교육청·도는 이제 무책임에서 탈피, 안정적 보육환경 조성에 팔을 걷어붙여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