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철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광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송하진 지사, 김승환 교육감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진안군 지역구 김현철 의원입니다. 정부를 향한 전북도의 저자세가 도민적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공약사업인 지덕권 산림치유원 사업비를 전북도 스스로 반토막을 냈기 때문입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1천억원에 가까운 사업비를 도민 및 진안군민들의 의견수렴도 없이 전북도가 일방적으로 축소 결정했다는 점입니다. 소규모 사업일지라도 사업비를 축소·조정하려면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게 기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는 정부 핑계를 대면서 있어서는 안 될 일을 저질러 버렸습니다.

도민들 특히 군민들은 당연히 988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난 2013년 1월에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확정된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도는 지사공약사업이라는 이유로 추진만 하면 그만이라는 생각을 한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고서야 이렇게 성급하게 988억에서 495억원으로 사업비를 반토막내는 엄청난 일을 저질렀겠습니까? 도는 이미 정부의 꼼수에 빠져버렸습니다. 이미 알려진 내용이지만 정부는 지난해 11월 예비타당성조사까지 통과한 사업에 대해 딴지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돈이 없다는 이유로 사업비 절반, 운영비 지방비 전부 부담이라는 억지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정부 스스로 988억원 사업비에 대해 투자대비 효과가 있다고 결론을 내려놓고 이를 부정하고 있는 행태입니다. 이에 전북도와 진안군은 지속적으로 기재부를 방문해 예비타당성조사대로 사업을 추진해 줄 것을 강력 요청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기재부는 예타대로 할 수 없다며 딴지를 걸었습니다. 이같은 상황에서 전북도는 어떤 노력을 기울였나요? 이를테면 도내 국회의원들은 물론이고 새누리당 도당 그리고 새누리당 국회의원, 새누리당 대표 등을 상대로 적극적인 SOS를 보냈나요?

더 뛰고 더 읍소하고 더 압박했어야 함에도 너무나도 성급하게 정부에 무릎을 꿇어버렸습니다. 이 사안이 도민들에게 전파되면 도민들은 심각한 자괴감에 시달릴 것입니다. 지금까지 도민들은 정부로부터 저발전 속에 상당한 소외감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선공약사업까지도 반토막이 났다고 하면 어떨까요? 특히나 정부가 사업비를 줄인 것이 아니라 도 스스로 금액을 대폭 줄여 요청했다면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참으로 침통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 사안은 선례가 돼 앞으로 두고두고 전북도의 발목을 잡을 개연성이 있습니다. 임실 식생활교육문화센터 등 예타신청이나 결과를 앞두고 있는 사업들에도 크게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암묵적으로 ‘전북은 앞으로 예타 통과된 사업도 사업비를 줄여 오라고 하면 줄여 올 거야!’라고 판단할 것입니다.

대선공약사업도 스스로 깎았는데 다른 사업이야 말할 것도 없겠죠. 이거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도는 자꾸만 기재부 탓만 하지 마세요!

기재부 입맛대로 도민들이 움직여야 합니까? 이건 아니죠. 이번 결정은 절차상으로나 도민 정서상으로나 대단히 잘못된 결정입니다.

광역자치단체로서의 위상도 땅바닥으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도는 다시 한번 이 문제에 대해 심사숙고해야 합니다. 정부가 스스로 내건 약속을 그들 스스로 지키게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도는 다양한 협조세력을 구축해야 합니다. 단순히 이 사업 하나로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전북도의 전향적인 자세 변화를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