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시 제7선거구 출신의 행정자치위원회 김종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광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 전라북도 인구는 2004년 190만6,740명에서 2015년 현재 186만9,668명으로 약 3만7천여명이 줄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10년간 전라북도에서는 14곳에서 대규모 택지개발이 이루어졌고 현재도 전주 만성지구, 송천동 에코시티, 효천지구를 비롯한 6개 지구가 개발 중에 있으며 향후 전주시 덕진구 일원의 천마지구, 여의지구, 익산 부송동 일원의 부송지구 등에서 택지개발이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렇듯 전라북도에서는 대규모 택지개발을 계속해왔고 앞으로도 계속될 계획입니다. 이 개발정책으로 전북지역에서는 최근 10년 동안 아파트단지 131개와 4만7,408세대의 아파트가 분양되었고 현재 시점으로 드러난 계획만 보더라도 멀지 않은 시기에 8,805세대의 아파트가 분양계획에 있습니다. 인구는 줄고 있는 반면 계속되는 주택개발정책으로 전라북도 주택보급률은 2014년 말 기준 112.9%로 나타났습니다.

현재에도 과잉 공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주택의 과잉 공급은 단순하게 활발한 주택정책의 결과라고 볼 수만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전라북도의 주요도심은 주택정책 개발방향이 변경될 때마다 옮겨다녔습니다.

전주시 중심도심만 보더라도 1980년대 중앙동 시대에서 오거리 시대로 1990년대에는 중화산동 시대를 지나 2000년 아중리 시대로 그리고 현재는 서부신시가지 시대와 혁신도시 시대를 지나고 있으며 앞으로는 송천동의 에코시티로 옮겨갈 예정입니다. 활발한 주택건설로 인한 단순한 도심이전 내지 확장으로만 보기에는 이 과정에서 생업을 담당해왔던 소시민들의 희생이 너무 컸기 때문입니다. 도심 이전에 따라 희망을 바라보며 함께 생업을 옮겨왔던 전주시민의 상권은 붕괴되었고 현재에도 지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13년도 말 기준 전라북도 개인사업자는 총 17만2,974명이며 신규로 3만1,634명이 창업을 했고 같은 해 2만7,597명이 폐업신고를 하였습니다.

빈번한 도심지 이전과 무관한 현상이 결코 아닐 것입니다. 다수의 개인사업자들은 새롭게 건설되는 신도심을 쫓아 가게를 오픈하고 또 문을 닫고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전 재산을 걸었던 개인사업자가 치러야 했던 비용과 손해를 우리는 들여다봐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개인사업자의 이렇게 잦은 개업과 폐업신고는 도지사의 시장·군수의 책임이라고 판단합니다. 도민을 위해 원초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정책입안자들이 택지개발을 남발한 결과이며 과잉 주택공급을 방관하고 있는 결과일 것입니다. 전라북도의 택지개발은 도시계획을 심의하고 승인하는 데 있어서 도지사와 자치단체장의 역할이 절대적이기 때문입니다.

도청 앞 신도심에 들어서는 초고층 주상복합단지들이 전주도심의 바람길을 막아 열섬현상을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이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왔지만 여전히 도청사 앞 일대에는 건설공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주시 송천동 일원에 199만7,713㎡로 들어서는 에코시티에는 25층 아파트가 승인되었고 1만2,800여 세대의 분양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에코가 아닌 거대한 아파트 숲을 조성하면서 송천3동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일 것입니다.

결국 전주시는 공간상 넓어지고 높아지고 있지만 전주시민들은 가난뱅이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도심을 아파트 숲으로 물들이고 있는 것은 결코 단체장 업적에 좋은 결과물로 남지 않을 것입니다. 전라북도지사가 주택의 수급을 조절하는 콘트롤타워로서 역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