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오섭 의원 발언

위원 우리 존경하는 유순옥 의원님께서 좋은 조례안을 만들어 주셔서 이렇게 학교현장에 문화예술교육을, 조례안이 정책적으로 뒷받침되는 교육현장이 될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우리 교육국장님한테 한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추계비용이 없고 본예산 기준으로 해서 2024년, 2025년도 이렇게 예산을 만들어 놨습니다.

사실 이런 조례가 통과되면 현장에서 이러한 사업들이 확대되고 또 발전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조례 제4조(시행계획)에 보면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앞으로 우리 학교문화예술교육에서 확대할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우리 국장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